용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

(박남숙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

(박남숙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6 - 호		제출년월일 :	2016. . .
			발 의 자 :	박남숙 의원
			찬 성 자 :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원 대상 기관 및 단체에 대해 규정(안 제3조)

○ 예산지원 대상 사업 규정(안 제4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 「민법」 제32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별첨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6년에 55,864천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279,32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제4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

2.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근무의욕 고취 등을 위한 문화․예술․체육사업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간 교류사업

5.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교육, 연수 및 연구사업

6.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및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개발사업

7.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개발사업

8. 합리적인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9.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지역경제 발전,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복지산업위원회
입안자	박남숙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의 고용․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사협력 우수기관․단체 또는 유공자 포상 등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홍보․캠페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예산수반 사항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4조(지원대상 사업)와 관련하여 재정 수반요인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시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으로 실시

❍ 물가상승률은 없는 것으로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6년에 55,864천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279,32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조례안 시행 시 예상 소요비용>

(단위: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28,264	28,264	28,264	28,264	28,264	141,320
민주노총 용인시대표자협의회	27,600	27,600	27,600	27,600	27,600	138,000
합계	55,864	55,864	55,864	55,864	55,864	279,32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민간행사사업보조>

(단위: 천원)

구 분	사업명	예산액	사업내용
합 계		28,264
<한국노총>		22,350
	경기 노사민정 화합 전진대회	2,200	경기지역본부 산하 17개 지역지부 참석 경기도 주관으로 노사민 화합 결의 경기도 소재 산 등반 및 노사정 대동제
	용인시 노사민정 화합 전진대회	2,900	용인지역지부 주관으로 용인시 소재 산 등반 및 노사정 대동제
	용인지역 노사정대표자 세미나 및 수련대회	5,000	용인시역 노사정 대표자 참석 전문강사 특강 및 수련대회 및 산업시찰
	용인지역 노동가족 한마음 대축제	10,000	용인지역 노동가족 체욱대회 및 문화행사
	경기 노동가족 한마음 대축제		경기지역본부 산하 17개 지역지부 참석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민주노총>		5,914
	용인지역 민주노조 대표자 수련회	766	용인지역 노동조합 대표자 노동교육 및 소통
	용인지역 노동자 가족캠프	5,148	근로자와 가족이 화합할 수 있는 체육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

(단위: 천원)

구 분	사업명	예산액	사업내용
<민주노총>	법률구조상담사업	27,600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고충상담 및 근로자들의 권익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