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김중식 의원 대표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김중식 의원 대표 발의 )

의안 번호	제2014 - 132호		발의연월일 :	2014. 11. 11.
			발 의 자 :	김중식, 고찬석 의원(2명)
			찬 성 자 :	김대정, 이건한, 소치영 이은경, 김운봉 의원(5명)

□ 구    분 : 제   정

□ 제정이유

○ 「주택법」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입주자․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감사의 대상(안 제2조)
나. 감사의 요청 방법(안 제3조)
다. 감사실시의 결정 절차(안 제4조)

라. 감사계획의 수립 방법(안 제5조)

마. 감사반의 구성 방법(안 제6조)

바.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안 제7조)

사. 사전조사의 실시(안 제8조)

아. 감사의 실시 방법(안 제9조)

자. 감사반의 유의사항 규정(안 제10조)

차. 감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안 제11～13조)

카. 감사요청인의 비밀보호 규정(안 제14조)

□ 제정 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주택법」제2조, 제59조

○「주택법 시행령」제82조

□ 예산 수반사항 :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

※ 예상비용 : 300,000원 × 10회 × 5일 = 15,000천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 조례 제    호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59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의 대상)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2. 「주택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감사의 요청) ①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사실시 결정) ①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감사대상에 속하지 않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3조의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감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업무의 분담

4. 감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담된 업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반의 구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경우 제5조의 감사계획에 따라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감사반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감사반에 포함할 수 있다.

② 감사반의 반장은 주택과장이 되고 반원은 주택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1일 30만원의 범위내로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①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5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구체적인 감사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사분야의 현황자료를 수집․분석하고 현장동향을 파악하는 등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감사의 실시)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대상단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감사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대상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대상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제12조(감사결과 통지) ① 시장은 감사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택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대상단지	단 지 명			전화번호 (관리사무소)
	주 소
요 청 인 대 표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직 업
	주 소
동의인수	동의인수 (동의율)			전체세대수
감사대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감사요청 사항․사유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기 타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용인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

(별지 제2호 서식) 요 청 인 연 명 부 □ 단 지 명 :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 업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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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감 사 결 과 보 고 서
1. 대상단지 : (감사분야 : ) 2. 감사기간 : 3. 감사결과 :
	연번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20 년 월 일 감사관 직 성명 (인) 용인시장 귀하

소속	도시건설위원회
입안자	김중식 의원 고찬석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제13조․제38조․제86조․제89조 및 제98조의 경우: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 제54조 및 제57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다.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24.]

「주택법 시행령」

제82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허가 관련업무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