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7 - 호		제출년월일 :	2017. . .
			발 의 자 :	신민석, 김희영, 김상수,
				남홍숙, 정창진, 유진선
				의원(6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정(’16.11.30)으로      결산서 제출기한이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에서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결산 승인을 위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      하여 원활한 회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조정(제4조제1호)

- 매년 6월 1일에 집회 → 매년 6월 10일에 집회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본문 중 “6월 1일”을 “6월 1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의회운영위원회
입안자	신민석 의원 김희영 의원 김상수 의원 남홍숙 의원 정창진 의원 유진선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집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당일이 토요일(공공기관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월요일에 집회하고,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4조(집회) ------------------------------. ------------------------------------------.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1. ------------------ 6월 10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