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정순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정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9 - 호		제출년월일 :	2019. 7.
			발 의 자 :	장정순

□ 구    분 : 일부개정

□ 제안이유

○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 제5호 신설(안 제3조)

○ 지역 실정 고려한 지도위원 수 구체적 명시(안 제5조)

○ 청소년지도위원증 규격 및 기재사항 등에 관한 사항(별표)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청소년 기본법」 제27조

○ 「청소년 보호법」 제2제5호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6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자 및 종사자

제5조 중 “20명 이내로 하되”를 “20명 이내로 한다. 다만,”으로 하고, “위촉하여야 한다”를 “25명까지 위촉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의원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제6조 관련)
		(앞 면)				(뒷 면)
		청소년지도위원증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⑤ 용인시장(직인)
		① ②
		③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④
						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재질은 백색바탕에 검정색글씨, 플라스틱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⑤까지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 진                     ② 소속기관명

③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④ 위촉기간

⑤ 발급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3년 이하 징역ㆍ금고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신  설>

5.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자 및 종사자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2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위원의 수) ------------------------ 20명 이내로 한다. 다만,------------------------------------------------------------- 25명까지 위촉할 수 있다.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제6조 관련)
		(앞 면)			(단위:㎝)			(뒷 면)
					0.3
		청소년지도위원증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용인시장(직인)
		① ⑤			1 4 8.1
		②			0.75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③			0.75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④			1.0			주시기 바랍니다.
					0.3
					4.9×7.5
							0.3		0.3
								5.5

(비 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⑤까지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 진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소속기관명           ④ 유효기간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제6조 관련)
		(앞 면)				(뒷 면)
		청소년지도위원증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⑤ 용인시장(직인)
		① ②
		③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④
						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재질은 백색바탕에 검정색글씨, 플라스틱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⑤까지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 진                     ② 소속기관명

③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④ 위촉기간

⑤ 발급일

관계법령 발췌서

□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ㆍ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11)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경륜ㆍ경정이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청소년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이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및 연수 기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