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홍숙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남홍숙 의원 발의 )

의안 번호	제2014 - 96호		발의연월일 :	2014. 10. 6.
			발 의 자 :	남홍숙 의원
			찬 성 자 :	김중식, 윤원균, 유진선 신민석, 이건영, 김운봉 김상수 의원(7명)

□ 구    분 : 제   정

□ 제정이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용인       시 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       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용인시 지구협의회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보조금 지원 신청․집행․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함(안 제6조)

□ 제정 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 제23조

□ 관련 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용인시 지구협의회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용인시 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대한적십자사 조   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시 및 재난시 구호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

3. 보건의료 활동 및 지원사업

4. 안전교육 활동 및 지원사업

5.「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   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    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용인시 보조   금 관리 조례」및「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필요할 때에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3조 규정에 따라 용인시   소유 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자치행정위원회
입안자	남 홍 숙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사업재원 조성)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사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