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중식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14 - 97호		제출년월일 :	2014. 10. 6.
			발 의 자 :	김 중 식 의원
			찬 성 자 :	소치영, 김대정, 고찬석
				이건한, 윤원균, 정창진
				의원 (6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관계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 내용 수정

□ 주요내용

○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내용 수정(안 제1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도로법 시행령」제62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시행령」제34조”을 “「도로법 시행령」제6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도시건설위원회
입안자	김 중 식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하여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사전조정함으로써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 및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도로법 시행령」제62조 .

관계법령 발췌서

「도로법 시행령」

제62조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①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제63조에서 같다)에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