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영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6 - 호		제출년월일 :	2016. . .
			발 의 자 :	김희영 의원
			찬 성 자 :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 차원에서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경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차요금 감면대상 추가(안 별표 2)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2. 주차요금 50퍼센트 경감대상 자동차란에 다음을 신설한다.

바. 용인시에 거주하는 3자녀 이상(막내가 만 15세 미만)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하는 차량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 속	복지산업위원회
입안자	김희영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또는 경감기준 (제4조제4항 관련) 1. 주차요금 100퍼센트 면제대상 자동차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차량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운전 또는 동승한 자동차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자동차(단,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한정한다)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상이자의 자동차(단,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에 한정한다) 마.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시한 사람의 차량(단,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 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범납세자로 지정한 자로서 ‘용인시 공영주차장 감면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단, 지정한 날부터 1년까지로 한정한다) 2. 주차요금 50퍼센트 경감대상 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단,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한정한다) 다.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 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사람의 자동차(단, 선정된 날부터 1년까지로 한정한다) 라.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자동차 마. 대중교통수단(지하철 등) 이용을 위하여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3. 주차요금 20퍼센트 경감대상 자동차 가. 시가 추진하는 시책(10부제 운행 및 함께 타기 등)에 참여하는 차량	[별표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또는 경감기준 (제4조제4항 관련) 1. 주차요금 100퍼센트 면제대상 자동차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차량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운전 또는 동승한 자동차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자동차(단,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한정한다)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상이자의 자동차(단,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에 한정한다) 마.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시한 사람의 차량(단,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 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범납세자로 지정한 자로서 ‘용인시 공영주차장 감면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단, 지정한 날부터 1년까지로 한정한다) 2. 주차요금 50퍼센트 경감대상 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단,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한정한다) 다.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 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사람의 자동차(단, 선정된 날부터 1년까지로 한정한다) 라.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자동차 마. 대중교통수단(지하철 등) 이용을 위하여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바. 용인시에 거주하는 3자녀 이상(막내가 만 15세 미만)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하는 차량 3. 주차요금 20퍼센트 경감대상 자동차 가. 시가 추진하는 시책(10부제 운행 및 함께 타기 등)에 참여하는 차량

관계법령 발췌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