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영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5 - 호		제출년월일 :	2015. . .
			발 의 자 :	김희영 의원
			찬 성 자 :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노동복지회관의 사용범위를 현행에 맞게 개정

○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방법을 효율적으로 정비

○ 관리위탁기간 및 재계약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 상위법령에 따라 사용료 관련 사항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변경

□ 주요내용

○ 노동복지회관의 사용범위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현황 정비(안 제2조)

○ 관리위탁 규정 변경(안 제6조)

-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방법 등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한 관리위탁기간 조정(2년 이내 ⇒ 3년 이내) 등

○ 사용료 관련 규정 추가 삽입(안 제9조)

-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사용료 감면 및 환불 규정을 조례로 규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글자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 「지방자치법」 제139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사용범위) 용인시 노동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체육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청소년 공부방

2. 부속설비 : 피아노, 조명, 무대, 음향시설, 영사기 및 냉ㆍ난방 등 부속시설

② 삭제

제3조제1항 본문 중 “시장”을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제5조제1항제2호 중 “특별시설 등으로 회관시설”을 “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 회관”을 “그 밖의 복지회관”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탁관리)”를 “(관리ㆍ운영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복지회관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제2항 중 “때 이를”을 “때”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사용감면료)”를 “(사용료 감면)”으로 하고,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다음”을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부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나. 노동단체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행사 신청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일부감면(100분의 5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제9조의 제목 “(사용료의 환부)”를 “(사용료의 환불)”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9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부 환불

가. 용인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행사 또는 복지회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3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일부 환불

시 또는 복지회관의 사정으로 사용기간 중 사용이 중지된 때는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만 환불한다.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료를 환불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원상회복은”을 “원상복구는”으로, “하며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를 “하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복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철거일로부터 5일”을 “철거한 날로부터 10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사용자의 관리의무 소홀로 설비 및 시설물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14조 본문 중 “전대”를 “다시 대여”로 한다.

제15조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 속	복지산업위원회
입안자	김희영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용범위) ① 용인시 노동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체육관, 식당, 회의실(예식장겸용), 구판장, 생활관, 독서실, 다목적실 2. 부속설비 : 피아노, 조명, 무대, 음향시설, 영사기 및 냉ㆍ난방 등 부속시설 ② 제1항제1호 중 식당, 회의실(예식장겸용) 및 구판장의 부분 사용은 할 수 없다.	제2조(사용범위) 용인시 노동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체육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청소년 공부방 2. 부속설비 : 피아노, 조명, 무대, 음향시설, 영사기 및 냉ㆍ난방 등 부속시설 ② 삭제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부터 5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② 사용허가순위는 사용허가신청서 접수순위와 용인시의 직장근로자를 우선으로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조(사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사용의 제한) ① ----------- 어느 하나에 ----------------------------------------------------------.
1. 이 조례에 의한 조직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특별시설 등으로 회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
3. 기타 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의 복지회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복지회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복지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사용료납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복지회관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사용료) ① (생 략)	제7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료는 허가할 때 이를 징수한다.	② -------------- 때 ------------.
제8조(사용감면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감면) 다음 ------------------------------------------------------------------------------.
1.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1. 전부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나. 노동단체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행사 신청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비영리 목적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일부감면(100분의 5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제9조(사용료의 환부)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환불)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신 설>	1. 전부 환불 가. 용인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행사 또는 복지회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3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신 설>	2. 일부 환불 시 또는 복지회관의 사정으로 사용기간 중 사용이 중지된 때는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만 환불한다.
<신 설>	② 사용료를 환불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금) ① (생 략)	제10조(보증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거나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② ------------------------------------------------- 경우에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원상복구) ① (생 략)	제12조(원상복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원상회복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파손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된 시설물은 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② -------- 원상복구는 ---------------- 하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복구-----------------------------------------------. --------------------------------------------------------- 철거한 날로부터 10일 ------------------------------------------------.
제13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장내의 설비, 기타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3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사용자의 관리의무 소홀로 설비 및 시설물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 다시 대여------. -------------------------------------------.
제15조(홍보물 부착) 사용자가 복지회관 사용에 따른 각종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홍보물 부착) ------------------------------------------- 경우에는 ------------------------.

관계법령 발췌서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6.21., 2015.7.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6.21., 2015.7.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전문개정 2009.4.24.]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