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박남숙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3 - 81호		제출년월일 :	2013. 6. 26.
			발 의 자 :	박남숙 의원(1인)
			찬 성 자 :	추성인, 김선희, 장정순, 정성환 의원(4인)

□ 구    분 : 제 정

□ 제정이유

○ 본 조례안은 모든 영역에서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철폐하는 등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기 위함

○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성평등시행계획 기준을 설정 (안 제7조)

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제26조)

다. 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8조~제37조)

라. 용인시 성평등상 규정(안 제46조~제48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여성발전기본법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2조 ~ 제6조, 제14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제53조의2

❍ 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 2

❍ 가족 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통계법 제18조

❍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기타참고사항 :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제1장 총론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발전기본법」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용인시 성평등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평등 관계 법령”이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아동ㆍ노인ㆍ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성평등”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3.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용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성평등 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적극적 조치)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어느 한 쪽 성(性)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성평등 정책

제7조(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2. 성평등 정책의 추진 목표

가. 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라. 그 밖에 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시책

3.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5. 여성친화도시 조성

6.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성 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9조(공직 등에의 참여 및 기회촉진) ① 시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의2에 따른 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 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여성의 취업·창업·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일·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장애인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시장은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권리를 보장받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남성이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성평등 의식의 제고) 시장은 직장 및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개발ㆍ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시장,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예방하여 평등한 시정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①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책 추진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 장애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미혼모, 조손가족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여성의 건강증진)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여성주간 행사) 시장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성평등의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3조제2호 및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시장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유공자 포상)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 및 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

제24(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시장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을 선정하고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4조에 따라 성평등 정책 업무담당 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성인지 통계)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 등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제27조(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 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시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4장 성평등위원회

제28조(성평등위원회) 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용인시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 등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적정 여부 및 성과분석

5. 시 성평등상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시장에게 성평등 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0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성평등업무 담당 실․국장과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을 임명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여성단체 대표

3. 여성 및 성평등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3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3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특별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담당 담당관·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7조(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여성발전기금

제38조(설치) ① 시장은 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9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업

3.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4.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5.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6.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7. 건강가정 육성, 저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 사업 지원

8.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지원

9. 여성의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10. 그 밖에 성평등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0조(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고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④ 운용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은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여야 한다.

제41조(운용계획)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2조(회계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지원기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 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 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 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4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6장 성평등상

제46조(시상) ① 시장은 매년 성평등의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여성 활동가의 발굴 및 양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기관에게 성평등상(이하 “성평등상”이라 한다)을 시상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상은 3명 이내로 선발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수상대상자 자격 및 추천) ① 성평등상 수상대상자는 시상 예정일 현재 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시민 및 단체 등으로 구청장 또는 각급 기관 ·단체장 등이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이미 성평등상을 받은 사람은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48조(수상자의 선정 및 시상시기) ① 수상자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상은 매년 여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4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위탁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용인시 여성발전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여성발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용인시 여성발전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용인시 성평등위원회로 보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용인시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소 속	복지산업위원회
입안자	박 남 숙 의원

관계법령 발췌

【여성발전기본법】

제2장 여성정책 기본계획 등

제7조(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여성정책의 추진 목표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의 복지 증진

라. 그 밖에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의 권익(權益)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분석·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이하 "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이 지정 기준이나 지정 조건을 위반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여성정책조정회의) ①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성정책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2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여성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여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조정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조정회의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회의에 여성정책실무회의를 둔다.

④ 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실무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여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성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여성 관련 문제의 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여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4조(여성주간)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여성주간(女性週間)으로 한다.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공직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여성의 공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7조(고용평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직장 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성희롱의 방지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公表)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모성 보호의 강화)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임신·출산 및 수유(授乳)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과 재정(財政)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늘려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가정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학교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 이념을 고취(鼓吹)하고 여성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21조(평생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연수기관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남녀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능력 향상을 통하여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여성복지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연령 등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 모자가족(母子家族), 미혼모(未婚母), 장애인 여성, 가출 여성,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老人) 여성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竝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영유아(영유아) 어린이집의 확충

2. 방과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정착

4. 직장 내 수유시설의 확충

제5장 여성단체의 지원 등

제32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한 여성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국가는 제1항의 여성관련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여성관련시설과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각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6조(여성주간 행사)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여성주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기타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분석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 법제처의 법령 심사 전

2.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3.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4.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전

제5조(분석평가서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6조(분석평가결과의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분석평가의 결과 및 그 분석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 집행이 수반되는 대상 정책에 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의 성인지(性認知) 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통합기금에의 예탁의무)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마.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

4.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③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