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건영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7 - 호		제출년월일 :	2017. 8. .
			발 의 자 :	강웅철, 최원식, 이건영, 이제남, 홍종락, 고찬석, 김기준, 신민석 의원 (8명)
			찬 성 자 :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도로복구공사 준공검사 시 ‘품질시험서 제출’ 등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로복구공사 허가 시(고지일로부터 30일)에서 복구공사 개시 전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명시(안 제4조제4항)

- 불분명한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을 복구공사 허가시(고지일로부터 30일)에서 복구공사 개시 전으로 수정.

❍ 도로복구공사 준공검사 시 ‘품질시험서 제출’ 삭제(안 별표 1)

-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품질시험결과서 제출을 지양하고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의거 준공검사 실시하도록 규제를 완화.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도로법」 제91조

❍ 「도로공사표준시방서」 9-8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손궤”를 “손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손궤부분”을 “손괴부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손궤부분””을 ““손괴부분””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된”을 “손괴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손궤부분”을 “손괴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인자는 부담금을 복구공사 개시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손궤”를 “손괴”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손궤”를 “손괴”로   한다.

별표 1 제목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을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제3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   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복구공사 준공검사 시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의거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며, 사업시행자는 품질확보를 위한 감독공무원의 요구사항에 대해 이행하여야 한다.

별표 2 제목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을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제4조관련)”    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포장 자갈길의 적용범위란에 “시장ㆍ군수가”를 “시장이”   로 한다.

별표 3  제목 “도로복구 비용 산출방법 및 굴착공사 표준최적구배”를 “도로   복구 비용 산출방법 및 굴착공사 표준최적구배(제4조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5호 중 “손궤” 및 “당해연도”를 각각 “손괴” 및 “해당연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도시건설위원회
입 안 자	강웅철 의원 최원식 의원 이건영 의원 이제남 의원 홍종락 의원 고찬석 의원 김기준 의원 신민석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2.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를 손궤한 자를 말한다.

2. -------------------------------------------------------------------- 손괴-----------.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 손괴부분----------------------------------.

4. “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의 훼손된 부분으로 굴착부분과 인접된 부분을 포함한다.

4. “손괴부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조(도로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3조(도로복구공사의 시행) ① ----- 손괴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조(부담금 징수) ① (생  략)

제4조(부담금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손괘부분에 대한 다짐폭을 최소한   1.4미터 이상 확보하여 산정한다.

1. 손괴부분에 대한 다짐폭을 최소한   1.4미터 이상 확보하여 산정한다.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원인자는 부담금을 선납하여야 하며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④ 원인자는 부담금을 복구공사 개시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생  략)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현행과 같음)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 ------------------------손괴---------------------------------------------

제6조(원인자 색출)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없이 도로를 손궤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인자를 색출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원인자 색출) ① ------------------------- 손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1.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굴착 토사가 양질인 경우 굴착토사로 되메우기하고 도로복구 공사 후 노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토사가 불량(점토질, 함수비 과다)하거나 현장여건상 다짐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모래로 환토한 후 물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포장절단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100미터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시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하고 현장관리 및 청소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5. 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 전 인근주민과 평시 통행 시민 및 차량 운전자에게 철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6.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구간 전후에 교통안내 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량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최선의 교통처리 대책(교통신호수 배치)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7.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자는 철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하여는 시행자가 책임을 진다.

8. 도로굴착 복구공사시에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시공업체는 포장절단기, 다짐장비 등 필요한 포장용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10.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제반 시방서 및 설계, 시 공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공정, 안전,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1. 복구공사시 준공검사 이전에 포장두께 시험 및 밀도시험을 노선별 500㎡(5아르)당 1공 실시하여 준공계 제출시 시험결과(경기도 건설본부 등 공인된 품질시험기관)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료 채취시 감독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도로폭원 3미터 이하 도로에 대하여는 제반규정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별표 1〕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제3조 관련)

1.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굴착 토사가 양질인 경우 굴착토사로 되메우기하고 도로복구 공사 후 노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토사가 불량(점토질, 함수비 과다)하거나 현장여건상 다짐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모래로 환토한 후 물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포장절단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100미터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시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하고 현장관리 및 청소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5. 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 전 인근주민과 평시 통행 시민 및 차량 운전자에게 철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6.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구간 전후에 교통안내 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량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최선의 교통처리 대책(교통신호수 배치)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7.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자는 철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하여는 시행자가 책임을 진다.

8. 도로굴착 복구공사시에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시공업체는 포장절단기, 다짐장비 등 필요한 포장용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10.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제반 시방서 및 설계, 시공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공정, 안전,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1. 복구공사 준공검사 시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의거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며, 사업시행자는 품질확보를 위한 감독공무원의 요구사항에 대해 이행하여야 한다.

〔별표 2〕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

종 별	부 호	적 용 면 적	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	A-1	표 층 : 5㎝ 중 층 : 15㎝ 기 층 : 20㎝ 보조기층 : 40㎝	국도 및 주요간선도로(폭 25m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
	A-2	표 층 : 5㎝ 기 층 : 20㎝ 보조기층 : 40㎝	지선도로
	A-3	표 층 : 5㎝	노면파쇄 후 표층 덧씌우기
	A-C	표 층 : 5㎝ 콘크리트 : 20㎝ 보조기층 : 20㎝	콘크리트 포장위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C-1	콘크리트 : 20㎝ 보조기층 : 20㎝	폭 6m이상
	C-2	콘크리트 : 20㎝ 보조기층 : 15㎝	폭 6m미만
보 도	일반보도	일반보도브럭표층 : 6㎝ 모 래 : 3㎝ 기 층 : 10㎝
	유색보도	일반보도브럭표층 : 6㎝ 모 래 : 3㎝ 기 층 : 10㎝
	대형고압 (오나멘트)	대형고압표층 : 4.5㎝ 몰 탈(1 : 3) : 3㎝ 기초콘크리트(5종) : 10㎝
	소형고압	소형고압브럭표층 : 6㎝ 모 래 : 4㎝ 기 층 : 10㎝
	화 강 석	화강석 표층 : 3㎝ 몰 탈(1 : 3) : 4.5㎝ 기초콘크리트(레미콘) : 20㎝ 기 층 : 10㎝
	투 수 성 아스팔트	투수성아스콘표층 : 10㎝ 기 층 : 10㎝ 모 래 : 5㎝
	기 타	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
비포장 자갈길			시장ㆍ군수가 유지관리하는 도로
기타도로시설물		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

비 고

① 각 종별 복구표준단면도상에 동상방지층 두께20cm를 추가 하여야 한다.

②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의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보도블럭량의 30%는 새로운 보도블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층, 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하여는 도로공사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별표 2〕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제4조 관련)

종 별	부 호	적 용 면 적	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	A-1	표 층 : 5㎝ 중 층 : 15㎝ 기 층 : 20㎝ 보조기층 : 40㎝	국도 및 주요간선도로(폭 25m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
	A-2	표 층 : 5㎝ 기 층 : 20㎝ 보조기층 : 40㎝	지선도로
	A-3	표 층 : 5㎝	노면파쇄 후 표층 덧씌우기
	A-C	표 층 : 5㎝ 콘크리트 : 20㎝ 보조기층 : 20㎝	콘크리트 포장위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C-1	콘크리트 : 20㎝ 보조기층 : 20㎝	폭 6m이상
	C-2	콘크리트 : 20㎝ 보조기층 : 15㎝	폭 6m미만
보 도	일반보도	일반보도브럭표층 : 6㎝ 모 래 : 3㎝ 기 층 : 10㎝
	유색보도	일반보도브럭표층 : 6㎝ 모 래 : 3㎝ 기 층 : 10㎝
	대형고압 (오나멘트)	대형고압표층 : 4.5㎝ 몰 탈(1 : 3) : 3㎝ 기초콘크리트(5종) : 10㎝
	소형고압	소형고압브럭표층 : 6㎝ 모 래 : 4㎝ 기 층 : 10㎝
	화 강 석	화강석 표층 : 3㎝ 몰 탈(1 : 3) : 4.5㎝ 기초콘크리트(레미콘) : 20㎝ 기 층 : 10㎝
	투 수 성 아스팔트	투수성아스콘표층 : 10㎝ 기 층 : 10㎝ 모 래 : 5㎝
	기 타	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
비포장 자갈길			시장이 유지관리하는 도로
기타도로시설물		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

비 고

① 각 종별 복구표준단면도상에 동상방지층 두께 20cm를 추가 하여야 한다.

②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의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보도블럭량의 30%는 새로운 보도블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층, 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하여는 도로공사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별표 3〕

도로복구 비용 산출방법 및 굴착공사 표준최적구배

기존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도로복구 비용산출방법 및 굴착공사 표준 최적구배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굴착 및 복구방법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의 저폭은 1.4m로 계산한다.
도로복구방법은 폭 4m 미만 도로는 전폭, 폭4m 이상 1차로 도로는 1차로 폭, 2차로 이상도로는 차로단위로 표층을 파쇄하고 도로 당초 포장재료와 동일재료를 사용하여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굴착 깊이 2.5m 미만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기존도로를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구배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굴착 깊이 2.5m 이상
굴착 깊이가 도로 표면으로부터 2.5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 이하, 연장 30m 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mm 이하, 연장 20m 이하), 가로등 또는 신호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간이 소규모공사로서 기초공사 없이 즉시 되메우기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구배에 관계없이 굴착 저폭을 1.4m로 계산한다.

마.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비포장 자갈도로의 병행 굴착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비포장 자갈도로를 병행 굴착할 경우 또는 도로경계선까지 굴착할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2.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한 경우

가. 굴착 및 복구방법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의 저폭은 1.4m로 계산하며, 도로복구 방법은 전폭으로 한다.

나. 소규모굴착
가정전기,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 이하, 연장 30m 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mm 이하, 연장 20m 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최소굴착 저폭을 1.4m로 계산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굴착 및 복구방법
보도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의 저폭은 1.4m로 계산하며, 보도복구 방법은 전폭으로 한다.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 최적구배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소규모굴착
가정전기,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 이하, 연장 30m 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mm 이하, 연장 20m 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최소굴착 저폭을 1.4m로 계산한다.

라. 보도를 횡단굴착할 경우의 복구면적의 산출은 가목의 방법에 의한다.

마. 보도상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경계선 인접 부분을 굴착할 때에는 굴착 저폭을 1.4m로 계산한다.

4. 고속도로 등 특수포장도로의 굴착면적의 산출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착 원인자와 도로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산출한다.

5. 보ㆍ차도경계블럭, 도로경계블럭, 측구, 도로구획선등 도로시설물의 손궤에 따른 복구비의 부담은 당해연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별도로 산출한다.

〔별표 3〕

도로복구 비용 산출방법 및 굴착공사 표준최적구배(제4조 관련)

기존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도로복구 비용산출방법 및 굴착공사 표준 최적구배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굴착 및 복구방법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의 저폭은 1.4m로 계산한다.
도로복구방법은 폭 4m 미만 도로는 전폭, 폭4m 이상 1차로 도로는 1차로 폭, 2차로 이상도로는 차로단위로 표층을 파쇄하고 도로 당초 포장재료와 동일재료를 사용하여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굴착 깊이 2.5m 미만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기존도로를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구배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굴착 깊이 2.5m 이상
굴착 깊이가 도로 표면으로부터 2.5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 이하, 연장 30m 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mm 이하, 연장 20m 이하), 가로등 또는 신호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간이 소규모공사로서 기초공사 없이 즉시 되메우기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구배에 관계없이 굴착 저폭을 1.4m로 계산한다.

마.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비포장 자갈도로의 병행 굴착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비포장 자갈도로를 병행 굴착할 경우 또는 도로경계선까지 굴착할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2.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한 경우

가. 굴착 및 복구방법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의 저폭은 1.4m로 계산하며, 도로복구 방법은 전폭으로 한다.

나. 소규모굴착
가정전기,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 이하, 연장 30m 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mm 이하, 연장 20m 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최소굴착 저폭을 1.4m로 계산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굴착 및 복구방법
보도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의 저폭은 1.4m로 계산하며, 보도복구 방법은 전폭으로 한다.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 최적구배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소규모굴착
가정전기,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 이하, 연장 30m 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mm 이하, 연장 20m 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최소굴착 저폭을 1.4m로 계산한다.

라. 보도를 횡단굴착할 경우의 복구면적의 산출은 가목의 방법에 의한다.

마. 보도상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경계선 인접 부분을 굴착할 때에는 굴착 저폭을 1.4m로 계산한다.

4. 고속도로 등 특수포장도로의 굴착면적의 산출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착 원인자와 도로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산출한다.

5. 보ㆍ차도경계블럭, 도로경계블럭, 측구, 도로구획선등 도로시설물의 손괴에 따른 복구비의 부담은 해당연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별도로 산출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도로공사표준시방서

9-8 품질관리 및 검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표층 및 특수포장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사용 전에 실시하여 각 재료의 품질 및 입도 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 각 층을 시공한 후에는 계획고와의 차이, 규정밀도, 층 두께 등을 규정된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주요 항목을 열거하면 표 9-8-1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