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원균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1 - 호		제출년월일 :	2021. 3.
			발 의 자 :	윤원균 의원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 체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안 제9조 ∼ 안 제10조)

○ 읍·면·동 체육협의회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4조 ∼ 안 제16조)

○ 보고·검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 제5조, 제10조의2, 제18조, 제44조, 제55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로,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건강증진에 기여함”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8조로 하며, 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3조(종전의 제2조) 중 “권장하고 보호ㆍ육성”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으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체육(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문체육”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육단체”를 “생활체육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관련단체”를 “관련 단체”로 한다.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제6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한 지원)”을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체육(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학교체육”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지원)”을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체육(장애인이 운동경기, 야외활동 등의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건전한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장애인체육”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노인체육의 진흥과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지원 등

2. 그 밖에 시장이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기능)”을 “(체육진흥협의회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인시”를 “법 제5조에 따른 용인시”로, “심의ㆍ협의”를 “심의”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체육 진흥”을 각각 “체육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체육 단체”를 “체육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체육 진흥”을 각각 “체육진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협의회는 용인시장과 용인시 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제2항 중 “선출한다”를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람이 된다”를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체육 진흥”을 “체육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부터 제13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회의개최”를 “회의 개최”로 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종전의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간사는 체육진흥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읍·면·동 체육협의회 설치) 시장은 지역풀뿌리체육 및 지역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용인시 읍ㆍ면ㆍ동 체육협의회(이하 “읍·면·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기능) 읍·면·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종 지역 체육행사 추진 지원

2. 읍ㆍ면ㆍ동민의 날 행사 지원

3. 시민ㆍ구민 종합체육대회의 추진 지원

4. 그 밖에 지역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구성) ① 읍·면·동협의회는 각 읍ㆍ면ㆍ동 체육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읍·면·동협의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보고ㆍ검사) ①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체육단체의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보고ㆍ검사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종전의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시의”를 “시장은”으로, “포상”을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0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윤원균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체육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 건강증진에 기여함----------------------------------------------------.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2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권장ㆍ보호 및 육성--------.
제3조(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전문체육(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 전문체육--------------------------------------------------------------------------------------------------------------.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4조(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 생활체육단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활체육(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생활체육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 관련 단체-------------------------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5조(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학교체육(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진흥 및 우수선수ㆍ운동경기부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 학교체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체육(장애인이 운동경기, 야외활동 등의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건전한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진흥과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 장애인체육---------------------------------------------------------------------------------------------------------------------------------------------------------------------------------------------.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노인체육의 진흥과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지원 등 2. 그 밖에 시장이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용인시체육회 및 용인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① ----- 법 제18조제3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시의 체육진흥 계획 및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용인시 체육진흥협의회를 둔다.	<삭 제>
제9조(기능) 용인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9조(체육진흥협의회 기능) 법 제5조에 따른 용인시 --------------------- 심의---------------------------.
1.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체육진흥 --------------------
2. 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
3. 체육 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
4. 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ㆍ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
5.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 체육진흥------------------
제10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구성) ① 협의회는 시장과 용인시 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③ ------------------------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후단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2.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4. --------------------------------------------------- 체육진흥---------------------------------------------------------
<신 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요구하는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삭 제>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12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④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 의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 회의 개최 -------------------------------------. --------------------------------.
제16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제13조(간사 등) ① 간사는 체육진흥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삭 제>
<신 설>	제14조(읍·면·동 체육협의회 설치) 시장은 지역풀뿌리체육 및 지역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용인시 읍ㆍ면ㆍ동 체육협의회(이하 “읍·면·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제15조(기능) 읍·면·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종 지역 체육행사 추진 지원 2. 읍ㆍ면ㆍ동민의 날 행사 지원 3. 시민ㆍ구민 종합체육대회의 추진 지원 4. 그 밖에 지역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6조(구성) ① 읍·면·동협의회는 각 읍ㆍ면ㆍ동 체육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읍·면·동협의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보고ㆍ검사) ①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체육단체의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보고ㆍ검사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시장은------------------------------------------------------------------------------------------------------------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신 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4조(보고ㆍ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5조(과태료) ①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징계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재한 체육단체 등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체육지도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42조를 위반한 자

3.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