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0 - 호		제출년월일 :	2020. 6.
			발 의 자 :	안희경 의원

□ 구    분 : 제 정

□ 제정이유

○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공영장례”, “연고자” 용어 정의(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공영장례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안 제5조)

○ 공영장례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공영장례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공영장례 지원금에 대한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 예산수반 사항 : 별첨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장례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2.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호의 고독사로서 시장ㆍ마을공동체 등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 내용)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서면으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검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금을 공영장례에 정당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사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문화복지위원회	안희경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5. <생략>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