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1 - 호		제출년월일 :	2021. 2.
			발 의 자 :	이은경 의원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자치법규 정비 및 용인시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경비 지원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제59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경비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운영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2. 장애인체육 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문화복지위원회	이은경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 생활체육”이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삭 제>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제4조의2(경비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운영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2. 장애인체육 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관계법령 발췌서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⑥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ㆍ신고ㆍ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체육활동을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ㆍ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