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건영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건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5 - 36호		제출년월일 :	2015. 3. 12.
			발 의 자 :	이건영 의원
			찬 성 자 :	고찬석, 김대정, 신민석
				홍종락, 김운봉 의원(5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자율방범대 조직구성을 각 지구대(파출소) 관할구역으로 하고 대원의 구성 가능인원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율방범대 구성을 각 읍․면․동에서 각 지구대(파출소) 관할구역 내로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4조)

○ 자율방범대의 약칭 “방범대”를 “자방대”로 개정(안 제2조)

○ 대원의 구성 가능인원 조정(안 제4조)

○ 연합대의 구성 및 역할규정 수정(안 제5조)

○ 활동실적 평가시 관할 지구대장(파출소장)의 의견 반영(안 제7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율방범대”를 “각 경찰서별 자율방범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용인시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를 ””자율방범대“(이하 ”자방대“라 한다)”로, ”각 읍․면․동“을 ”각 경찰서의 지구대(파출소) 관할 구역 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율방범대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용인시 소재 각 경찰서별로 지역 자방대 대장들이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중 “방범대”를 “자방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항 등”을 “사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방범대는”을 “자방대는”으로, ““방범대원”이라“를 ”“자방대원”이라“로 “15명”을 “20명”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방범대는 행정동”을 “자방대는 지구대(파출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방범활동 구역(파출소의 관할구역) 등”을 “다만,”으로, “방범대”를 “자방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읍ㆍ면ㆍ동 방범대”를 “각 자방대”로, “읍ㆍ면ㆍ동”을 “지구대(파출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 연접한 읍ㆍ면ㆍ동”을 “경우에는 연접한 지구대(파출소) 관할 지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연합대는 각 자방대의 대장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단, 연합대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 자방대 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자방대의 활동을 지원ㆍ지도하는 등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방범대”를 “자방대”로, “소요경비”를 “필요한 경비”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방범대”를 “자방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해당 하는”을 “해당하는”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방범대”를 “자방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목적외”를 “목적 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방범대원”을 “자방대원”으로, “방범대”를 “자방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방범대”를 “자방대”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를 “평가시 관할 지구대장(파출소장)의 의견을”로 한다.

제8조 중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을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자방대원”으로 한다.

제9조 중 “자율방범대”를 “자방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도시건설위원회
입안자	이건영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와 제7조, 제18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용인시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각 경찰서별 자율방범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용인시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용인시 지역 내 각 읍ㆍ면ㆍ동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를 말한다.	1. “자율방범대”(이하 “자방대”라 한다)-------------- 각 경찰서의 지구대(파출소) 관할 구역 내----------------------------------------------------------------------.
2. “용인시 자율방범대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용인시 지역 내 각 읍ㆍ면ㆍ동의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용인시 소재 각 경찰서별로 지역 자방대 대장들이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3조(임무) 자방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시민보호를 위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4. ------------------------------------------------------------- 사항
제4조(조직구성 및 활동) ① 방범대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등 1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4조(조직구성 및 활동) ① 자방대는 ---------------------------------- “자방대원”이라 ---- 20명----------------.
② 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범활동 구역(파출소의 관할구역) 등 지역 특성에 따라 복수의 방범대가 편성ㆍ운영될 수 있다.	② 자방대는 지구대(파출소) -----------------------------------------. 다만, -------------------------------------------- 자방대----------------------.
③ 읍ㆍ면ㆍ동 방범대의 활동 범위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 지역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연접한 읍ㆍ면ㆍ동까지 순찰할 수 있다.	③ 각 자방대------------------------ 지구대(파출소)-------------. -------------- 경우에는 연접한 지구대(파출소) 관할 지역--------.
제5조(연합대) ① 연합대는 각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지역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합대) ① 연합대는 각 자방대의 대장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단, 연합대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 자방대 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및 지도할 수 있다.	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자방대의 활동을 지원ㆍ지도하는 등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경비 지원 등) ①시장은 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경비 지원 등) ① ----- 자방대--------------------------------- 필요한 경비----------------------------.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6. ------------- 자방대----------------------------------------------------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 할 수 있다.	② -------------------------해당하는 ----------------------------------------.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1. --------- 자방대----------- --------
2. 지원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	2. ------- 목적 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 자방대원---------------------------------------- 자방대--------------------------------------------
제7조(지도․감독) ① (생 략)	제7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방범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② ---- 자방대------------------- 평가시 관할 지구대장(파출소장)의 의견을 -------------.
제8조(교육 등)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등) --------------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자방대원--------------------------------------------.
제9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율방범대와 모범대원에게「용인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 자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