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0 - 호		제출년월일 :	2020. 1. .
			발 의 자 :	윤 환 의원

□ 구    분 : 제 정

□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청소년”, “심리적 외상” 의 용어 정의(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안 제6조)

○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제12조, 제14조

□ 예산수반 사항 : 별첨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용인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trauma)"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등 고통스러운 사건ㆍ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용인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에 관한 지원 방안

3.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등의 개발

3. 지원매뉴얼 제작 및 보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엄수)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위하여 전화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화의 설치ㆍ운영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