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미진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이미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9 - 호		제출년월일 :	2019. 4. 9.
			발 의 자 :	이미진 의원

□ 구    분 : 제  정

□ 제정이유

○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

○ “시장‧시민‧사업자”의 책무 (안 제3조 ～ 안 제5조)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 (안 제6조)

○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 대책위원회 관계 규정 (안 제7조 ～ 안 제11조)

○ 시민설명회 개최(안 제12조)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안 제13조)

○ 협력체계 구축 (안 제14조)

○ 교육 및 주민제안제 시행 (안 제15조 ～ 안 제16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   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시   행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   각심을 갖고, 차량운행제한 참여 등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   진하는 시책에 적극 동참하도록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 개선과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동참하도록 한다.

제6조(종합대책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통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야 한다.

1.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목표

2.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3. 미세먼지 배출원별 관리 방안 및 감시체계 구축

4.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

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개발‧계획

2.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의 평가

3.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저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미세먼지업무담당 실‧국‧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2명 이내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   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   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   사는 미세먼지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시민설명회) 시장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미세먼지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   계자에게 피해 예방과 대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미세먼지 마스크 등 각종   보호장비 공급

2. 제1호의 시설에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저감 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   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   협의체 등을 구성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등)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오염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 개선에 참여하여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주민제안)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   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이 미 진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