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 찬 석 의원 발의 )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 찬 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2 - 88호		제출년월일 :	2012. 10. 8.
			발 의 자 :	고 찬 석 의원(1인)
			찬 성 자 :	이윤규ㆍ김중식ㆍ김정식ㆍ 정성환ㆍ한상철 의원 (5인)

□ 구    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주택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의무 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실무검토반을 구성․운영 하고자 함.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단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에 경과기간을 설정하고자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사업주체로부터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동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규정 신설(안 제6조의 4)

-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비 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안전점검 수행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원활한 안전점검을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함

- 안전점검결과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긴급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보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

나. 보조금 지원관련 “실무검토반” 규정 신설(안 제6조의5)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 시 적정여부 검토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검토반을 구성․운영

다. 보조금 지원 제외 경과기간 설정(안 제4조 제2항 제3호)

- 지원단지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결정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단지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제외 경과기간(5년) 설정

라.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규정 신설(안 제23조)

-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시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하도록 함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따로 붙임”

□ 예산수반사항 : 255백만원(51개 단지 × 5백만원)

□ 기타참고사항 :  해당 없음

용인시 조례 제       호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으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제6조의4 및 제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43조의3 규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 및 재해ㆍ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발생한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단,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③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다.

④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결과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안전조치를 하게하고, 필요한 경우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의5(보조금 지원 실무 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실무검토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설계수량, 소요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2.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사업을 완료 후 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부 검토

② 실무검토반의 반장은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되고, 반원은 주관부서 담당팀장과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조경, 재난, 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별 실무 팀장으로 한다. 이 경우 실무 검토반의 사전 검토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반원에 감사부서 실무자를 당연 포함 하도록 한다.

③ 실무검토반은 제1항제1호에 의한 검토는 보조금 신청서를 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제1항제2호에 의한 검토는 사업완료 후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4장의 제목 “보칙”을 “주택의 공급”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과태료 부과ㆍ징수)”를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청약률이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건설지역의 해당구에 따른다)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ㆍ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당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시까지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4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영 제122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및「용인시 시세부과 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주택건설기준) 주택건설기준에 대하여는「경기도 주택 조례」에 따른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심사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비밀의 준수) 지원심사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수당 및 여비) 지원심사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 속	도시건설위원회
입안자	고 찬 석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금 지원대상) ① (생 략)	제4조(보조금 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보조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3. --------------------------------------------------------- 공동주택으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제6조의4(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43조의3 규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 및 재해ㆍ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발생한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단,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③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다. ④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결과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안전조치를 하게하고, 필요한 경우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5(보조금 지원 실무 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실무검토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설계수량, 소요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2.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사업을 완료 후 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부 검토 ② 실무검토반의 반장은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되고, 반원은 주관부서 담당팀장과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조경, 재난, 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별 실무 팀장으로 한다. 이 경우 실무검토반의 사전 검토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반원에 감사부서 실무자를 당연 포함 하도록 한다. ③ 실무검토반은 제1항제1호에 의한 검토는 보조금 신청서를 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제1항제2호에 의한 검토는 사업완료 후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4장 주택의 공급
제23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영 제122조제5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및「용인시 시세부과 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청약률이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건설지역의 해당구에 따른다)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ㆍ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당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신 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시까지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 설>	제5장 보칙
제24조(주택건설기준) 주택건설기준에 대하여는「경기도 주택조례」에 따른다.	제2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영 제122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및「용인시 시세부과징 수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주택건설기준) 주택건설기준에 대하여는「경기도 주택 조례」에 따른다.
제2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심사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비밀의 준수) 지원심사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심사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8조(수당 및 여비) 지원심사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비밀의 준수) 지원심사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수당 및 여비) 지원심사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관련 법령 발췌서

【 주택법 】

□ 제43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업무를 할 수 있다.

□ 제49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의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정된 자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방범교육: 관할 경찰서장

2.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관할 소방서장

3.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제87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전문개정 2009.2.3]

□ 제50조(안전점검)

①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사실을 통보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방법,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위한 보유 장비,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5]

□ 제81조의2(공제사업)

① 제81조제2항에 따른 협회는 제55조의2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가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지키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

【 주택법 시행령 】

□ 제122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삭제  <2011.4.6>

③ 삭제  <2011.4.6> [전문개정 2009.4.21]

【 임대주택법 】

□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

□ 제13조(민영주택 등의 우선공급)

⑦ 시장은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공급물량, 공급방법 등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