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진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1 - 호		제출년월일 :	2021. 12.
			발 의 자 :	이미진 의원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1.12. 공포, 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통보(2018. 11. 5.)한 바에 따라 2022년 월정수당을 인상하고자 함

※ 의정비심의위원회 2022년 월정수당 지급 결정 내역 : 3,052,330원

∨ 2021년 월정수당 : 3,025,110원  → 전년대비 0.9%(27,220원) 인상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 월정수당 지급액 변경(안 제8조의2)

- (2021년) 3,025,110원  →  (2022년) 3,052,330원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0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월3,025,110원”을 “월3,052,33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의회운영위원회	이미진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8조의2(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3,025,110원으로 한다.	제8조의2(월정수당 지급) ① ------------------------ 월3,052,330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