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설봉환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12 - 12호		제출년월일 : 2012. 3. 15.
			발 의 자 : 설봉환,김기준,추성인 박재신,정창진,이우현 김선희 (7인)

□ 구   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용인시 소재 초등학교의 학생과 저소득계층(차상위계층 포함) 중․고등학교 학생에서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그 밖에 시장 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로 확대하여 성장기 유아, 학생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 및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복지 향상.

□ 주요골자

가. 학교급식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학교급식”의 명확한 정의를 정립    하고자 일부개정함.   (안 제3조 제1호)

나. 차상위계층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어 이를 삭제함.

(안 제3조 제7호)

다.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용인시 소재 초등학교의 학생과 저소득계층(차상위계층 포함) 중․고등학교 학생에서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그 밖에 시장 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로 확대하여 성장기 유아, 학생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 및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경감

(안 제14조), (안 제17조)

라. 학교급식비의 지원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하되, 향후 지속적인 국비지원을 위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15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예산수반사항

○ 부담비율 : 용인시 : 경기도교육청(50 : 50)

○ 소 요 액 : 2012년 - 309억원 (시부담 136억원, 초등전체)

2013년 - 547억원 (시부담 255억원, 초․중․유치원)

※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 선정하여 지원

○ 지원대상 : 초등학교 98개교 70,044명

중학교 49개교 36,842명

유치원 150개원  6,123명(공립 88, 사립 62)

○ 급식단가 : 초등학교 농촌 2,500원, 도시 2,300원 /

중학교 농촌 및 도시 3,000원 / 유치원 2,300원

○ 급식일수 : 190일

□ 관계법령 : 별첨

ｏ ｢학교급식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ｏ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2조

ｏ ｢유아교육법｣ 제7조

□ 기타참고사항

ｏ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 추진계획(안)

용인시 조례   제     호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7호를 삭제한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    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제14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지원대상) ①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은 용인시에 소재하는 교육기    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2.「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시장 또는 관할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지원금액) 학교급식비의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국비지원이 중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중 “초․중학교”를 “유치원․초․중학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복지산업위원회
입안자	설봉환 의 원 김기준 의 원 추성인 의 원 박재신 의 원 정창진 의 원 이우현 의 원 김선희 의 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학교급식”이라 함은「학교급식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식을 말한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차상위계층”이라 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항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삭 제>
제14조(지원대상) ① 학교급식비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용인시로 되어 있는 용인시 소재 초등학교의 학생으로 한다. 다만, 용인시 소재 중ㆍ고등학교 학생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용인시에 되어 있는 저소득계층(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학생으로 하며, 용인교육장 및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지원받는 자는 제외한다. ② (생 략)	제14조(지원대상) ① 학교급식비의 지원대상은 용인시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2.「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시장 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지원금액) 학교급식비의 지원금액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학교급식비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15조(지원금액) 학교급식비의 지원금액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학교급식비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국비지원이 중단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지원신청) 초ㆍ중학교 학생은 교육장이, 고등학생은 고등학교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학교급식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신청) 유치원ㆍ초ㆍ중학교 ------------------------------------------------------------------------------------.

관련법령 발췌서

〔학교급식법〕

〔(타)일부개정 2011.07.21 법률 제10885호 시행일 2012.7.22〕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공급업자"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8조 (경비부담 등)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10.17>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11.9.30 법률 제11065호〕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04.1.29>

1. 삭제<2004.1.29>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제52조(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등) ①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야간수업

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

②하나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입학희망자수가 매년 2학급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체는 당해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개정 2005.3.24>

③2 이상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입학희망자수의 합계가 매년 2학급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으로 하나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신설 2005.3.24>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설립기준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5.3.24>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산업체의 경영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05.3.24>

⑥지방자치단체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육비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05.3.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11.7.25 법률 제10913호〕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0.3.24>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추진계획(안)

		경기도교육청 추진방침

《 경기도교육청 지원계획 》

시행년도	지 원 대 상	비고
2012년	초등학교 전체+중(2,3학년)+유치원(만5세)
2013년	초등학교 전체+중학교전체+유치원전체

※ 경기도교육청 지원 계획은 도교육청+용인시에서 급식비 공동 부담으로

시 예산지원이 없을 시는 급식 지원 대상․규모가 축소됨.

		조례개정에 따른 예산소요(예상)

시행년도	지원대상	소요예산	비고
2012년	초등학교 전체	총309 (시부담136)
2013년	초등학교전체+중학교전체+유치원전체	총547 (시부담255)

(단위:억원)

※ 용인시-경기도교육청 간 부담비율 (50:50)

※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

-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관련  -

급식지원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14조 (3월 임시회 상정)

나. 비용 발생 요인

❍ 학교급식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급식비용 증가

- 규모 : + 42,965명(초등학생 70,044명 ⇒ 초․중, 유치원 113,009명)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및 예산범위 내

나. 2012년 무상급식비 추계결과

❍ 연도별 급식비 추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총소요액 (우리시+도교육청)	30,905	54,720	54,720	5 : 5 우리시:도교육청
우리시 부담액	13,603	25,511	25,511

❍ 2012년 세부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대 상	총 소요액	산출내역
초등학생	13,603	2,300원 × 62,255명 × 190일 /2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세 출		13,603	25,511	25,511	25,511	25,511	115,647
급 식 비		13,603	25,511	25,511	25,511	25,511	115,647
재원조달
의존 재원	소 계	2,435					2,435
	보조금	2,435					2,435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1,168	25,511	25,511	25,511	25,511	113,212
	지방세	11,168	25,511	25,511	25,511	25,511	113,212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연도별 학생 수 변동에 따라 지원금액 증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