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윤환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1 - 호		제출년월일 :	2021. 8.
			발 의 자 :	윤환 의원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환경의 개선 및 용인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안 제3조)

○ 친환경자동차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안 제5조)

○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운행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기환경의 개선 및 용인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친환경자동차 활성화계획 수립)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친환경자동차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자동차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친환경자동차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용인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우선 구매)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시설 설치·운영

3.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홍보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경제환경위원회	윤환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  <2016. 12. 2.>

8. 삭제  <2016. 12. 2.>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識)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구입 또는 임차(이하 “구매”라 한다)하는 업무용 차량을 모두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 이 경우 연간 구매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100분의 80 이상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 전용차량은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신규 구매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3.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의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