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제 2 호

본회의회의록

용인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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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본회의장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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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시정답변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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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시정답변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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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4분 개의)

○의장 이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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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답변의건

(10시04분)

○의장 이우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정문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진정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펼쳐 나가고자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여러분께서 들려주신 엄중한 질책과 비판은 가슴으로 느끼고, 건설적인 제안은 겸허하게 수용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중 양해해 주신다면 현안문제이거나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한 내용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기술적인 검토와 설명이 요구되는 질문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이면에 담긴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의원여러분의 기본적인 논조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시정운영의 현실과 고충, 그리고 협조를 당부하는 말씀을 진솔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발전일로에 있는 우리시의 행정여건상 수많은 민원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별도의 여과장치 없이 시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직접 민주제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워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대의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생산적인 시정운영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을 이룰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물밑 듯이 밀려오는 시민의 불만어린 목소리가 정리되어 실현 가능성있는 대안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대의제의 참뜻이 제대로 발휘되어 우리시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모범도시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시 차원에서 사전 분석과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세심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광역도로망 건설과 같이 시의 권한을 넘어 추진되고 있는 대형사업과 관련된 민원은 시민과 시의회, 그리고 시가 힘을 모아 중앙의 논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초점이 시로 집중되는 것은 행정의 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잘못된 전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주요 인·허가와 관련한 문제는 그동안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함께, 인허가를 포함한 행정행위 중 자유재량의 범위가 크게 축소되어, 심지어는 재량권의 제로화 추세와 더불어 자기구속의 법리가 보편화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정하고 깨끗한 행정을 하겠다는 소신으로 일관해 왔으며, 결코 어떠한 특혜와 부정도 제 자신부터 용납하지 않는 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리면서 사안별로 질문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경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상미도시계획도로 공사 지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흥읍 신갈리 상미지역에 추진중인 신갈도시계획도로 중3-9호는 신갈 상미부락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지난 2001년 8월 22일 연장 900m, 폭 12m를 개설하고자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전체 도급액에 대한 예산부족으로 2001년 8월 1차분이 착공되었고, 2차분은 2002년 본예산에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한 후,  2002년 3월에 2차분을 착공하여 현재 전체 공정대비 8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용지보상이 지연되고 동절기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를 중지하는 등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협의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하는 동시에, 소유자와의 원만한 협의도 함께 진행하여 우기 전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도로 건설사업 중 일부 현장이 토지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향후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하여는 공사시행 전에 협의보상과 토지 수용절차를 병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및 마을문고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 문고운영 현황을 보면 현재 등록된 사립문고는 삼익아파트 부녀회문고를

비롯하여 17개소가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마을문고와 청소년공부방이 지역마다 자율적으로 약 50여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축 할 경우 의무적으로 건물면적 10평이상에 1,000권 이상의 도서를 구비해 문고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실제는 더 많은 수의 문고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문고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문고 1개소를 선정, 도서구입비로 국·도비 3백만원을 보조해주고, 청소년 공부방 6개소에 자원봉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9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서가 부족한 문고에 대하여는 시립도서관에서 정기적으로 500권의 도서를 일시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 중 칼빈대학교와 관학협약을 체결하고 시비 2억원을 투입 칼빈대내 도서관 1층을 개·보수하여 어린이 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이며 2004년 상반기에는 1,000석 규모의 수지도서관이 개관 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흥·구성지역 주민을 위하여 어린이 전용 및 일반도서관을 설립하고자 금년 3월 입지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여 결과에 따라 조속히 추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 도서관시설 부족에 대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문고설치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며, 향후 읍·면·동 청사가 신축될 경우 관련부서로 하여금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중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고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동부지역 읍면동사무소 복지업무담당 부활 또는 인력충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98년부터 추진된 구조조정으로 2001년도까지 총 181명을 감축하면서 읍·면·동에 대해서도 기능 통폐합 및 정원조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경우 급속한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행정수요가 폭증하는 반면, 공무원 수는 타 시·군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임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복지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하면서 복지부서가 없는 면에 대해서는 복지담당자에게 직렬에 맞는 고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고토록 하겠으며 인력충원에 대하여는 표준정원제 시행시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현재 인구 546,555명으로 수도권과 인접함으로서 택지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등 신생 도시로서의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급기관과 구(區) 체제로의 전환을 조율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양지·백암·원삼 등 동부지역에 농산물 판매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만세공원 조성과 연계한 현대식 대형 농축산물 판매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으며 우리시의 농축산물 및 특산물의 판매를 위해서 2002년도 예산사업으로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 직판장 6개소를 도로변에 설치하여 작목반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백옥쌀 등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의 홍보를 위해 8개소의 도로변에 홍보간판을 설치하였고, 금년에도 주요 국도변 2개소에 □백옥쌀□ 대형 홍보간판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의 관광안내소에 용인시 우수농산물 전시진열장을 설치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서부권에 위치한 대형매점인 월마트에 우리시 우수 농축산물인 백옥쌀과

성산 한방포크가 입점·판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축산물이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농축산물 판매시설의 확충과 홍보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적인 도시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형태를 갖추기 위하여 다양한 건축미를 가진 건축물과 지역의 정서 및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축물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다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건축법 제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중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의 형태, 배치,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건축미를 살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심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일반건축물은 제도권 밖에 있어 현실적으로 규제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용인시 건축사 협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역여건이나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장 등 대지안의 조경시 시목과 시화의 식재를 의무화하는 문제는 양해해 주시면

김순경의원님의 도로부지 임시화단의 적절한 활용방안과 함께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건축법 32조 규정에 의거 200□이상인 대지에는 용도지역, 건축물 규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준으로 대지안의 조경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건축허가시 대지면적의 5∼40%이상의 교목 및 관목을 단지 내에 식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중 20세대 이상인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교목 중 5%이상을 시목(市木)인 전나무로, 관목 중 10%이상을 시화(市花)인 철쭉 꽃나무를 식재토록 건축조례에 규정,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은 허가조건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사업승인 대상뿐만 아니라 일반건축 허가부지에도 시목 및 시화 식재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변의 화단은 월드컵대회 대회비사업으로 이미 주요 도로변에 47개소를 조성하였고 상하리 IC 주변 등 가로공원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하여 가로경관을 가꾸고 있습니다.

소규모 가로화단에는 1년생 초화류 식재 위주로 가꾸어 왔으나, 향후 다년생 초화류인 우리 들꽃과 꽃나무 등을 심어 가로 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며, 특히 우리시 시화, 시목을 다량 식재하는 등 가로화단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북부지역의 인구급증에 따른 교통환경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량 수송수단 도입을 통하여 교통난을 해결하고자 오리∼기흥간 광역전철 건설 및 구갈∼에버랜드간 경전철 건설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죽전사거리, 풍덕천사거리, 신갈오거리 등 주요 교통정체지점의 개선을 위하여 현재 시도 1호선 확장공사, 구국도 43호선 도로확장공사, 풍덕천사거리 입체화 공사, 국지도 23호선 신갈 우회도로 공사, 신갈∼수지간 도로개설공사, 국도 42호선 신갈우회도로공사 등 서북부지역에 47개소의 도로확충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 교통체계 개선방안으로 교통소통 능력향상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 등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중 교통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 도시교통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현재 경기도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안이 승인되면 3개년씩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교통체계 개선을 추진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도 시에서는 교통체계개선과 전용차로제, 환승체계, 광역버스 확충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협의가 완료된 사안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교통개선과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동백지구 교통망에 대한 도심 우회도로 건설은 먼저 용인∼분당간 도로는 2000년 4월 8일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광역교통 심의, 교통영향 평가, 도시계획재정비 결정 등 관계기관이 협의, 교통 및 도시계획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착공 단계에 이르게된 도로로서, 당초 용인∼분당간 도로 건설사업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계획하여 고기∼신림간 도로에 직접 연결하고자 하였으나 분당과의 접속방안 등 노선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성남시 구미동 지역을 통과시 산재되어 있는 아파트, 공원, 상가 등 대규모 지장물 저촉 등으로 도로개설이 어려움에 따라, 동 도로는 지역간 연결도로 기능이 축소되어 설계속도가 시속 80km에서 60km로 차로폭이 6차로에서 4차로 조정되었고, 그 대안으로 삼막곡∼연수원간 및 영덕∼양재간 도로가당초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여 삼막곡∼연수원간 도로를 삼막곡에서 영덕∼양재노선까지 연장 시공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중에 있으며, 현재 우리시에서 분당, 서울로 통하는 유일한 노선은 국지도 23호선 및 군도1호선으로 별도의 남북측 신설노선이 개설되지 않는 한, 교통정체는 더욱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용인∼분당간 노선을 포함한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은 이러한 현지 실정을 감안하여 계획된 것입니다.

따라서 동 도로 병행노선으로 남·북측으로는 수지∼신갈간 도로개설, 풍덕천 고가차도 건설과 군도 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등이 현재 진행중이며, 향후 영덕∼양재간 도로개설, 풍덕천사거리∼금곡교차로간 기존도로 확장 및 수서∼분당간 고속화 도로를 연장하여 국도 43호선과 접속도로 등이 2006년까지 준공계획으로 설계 또는 공사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들이 개설되면 서부지역의 남·북을 잇는 도로는 2개축에서 6개축으로 증가하게 되며, 단기대책으로 시행중인 수지 도시계획도로 중1-2호선, 군도1호선 신호체계 개선 방안 등을 시행 또는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서축으로 구국도 43호선 확장, 풍덕천사거리 입체화 및 도로개설, 중1-2호선 개설, 삼막곡∼연수원간 등 계획된 동·서·남·북축 도로개설이 모두 완료되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교통집중에 따른 혼란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용인∼분당간 도로는 죽전, 구성, 동백, 용인 동부지역 등 우리시의 동·서부지역의 교통량을 남·북축으로 연결시키면서 구성읍 일원 및 용인 동부지역의 균형개발을 유도하고, 동백∼어정, 동백∼갈곡, 삼막곡∼연수원 도로 등을 통해 국지도 23호선, 신갈∼수지, 영덕∼양재간 도로로 교통량을 분산하면 우리시 동·서부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죽전∼동백간 도로의 대안 노선인 구성∼광주 오포 구간은 죽전지구 사업주체인 토지공사와 우리시에서 병행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설계용역사의 검토결과가 나오는대로 우리시 설계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 주요현안과 사업, 그리고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치법규는 의원여러분의 고견을 사전설명회를 통해 적극 수렴해 나갈 것이며, 끝으로 현재 우리시가 발전과정에서 겪는 애로와 고충을 이해하여 주시고, 견제와 비판은 물론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현 이정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만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먼저 박상무 경제산업국장이 해외 출장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경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성 C·C 노사문제 해결중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컨트리클럽의 노.사분쟁은 운영회사인 한성관광개발에서 속칭 캐디라 불리우는 경기보조원은 회사에서 보수를 주지 않는 등 회사와의 고용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노조원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노조활동을 인정치 않은데서 발단된 것으로 노조측은 회사측이 대화를 통해 해고된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간부의 복직과 폐쇄 조치한 노조사무실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회사측에 대하여 해고한 경기보조원의 복직과 노조와의 대화를 종용하였으나, 회사의 입장은 경기보조원은 회사가 고용한 것이 아니고 마스터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복직의 여부를 결정할 일이 아니며 노조원의 자격이 없는 경기보조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노조측에서 회사를 노동법 위반으로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함에 따라, 조사중에 있으므로 노동사무소와 협력하여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다음은 이보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기동 낙생저수지변 농업기반공사 부지를 매입하여 유원지화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기동 52번지 일원의 낙생저수지 주변 281,000□은 □99년 7월 9일 성남도시계획 구역에서 분리되어 수지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도시자연공원으로 우리시에서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은 없으나, 현재 비관리청 사업으로 낙생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이 신청되어 조성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계획된 공원시설에 대해 주민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경제산업국 소관 시정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현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진성 복지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5월 13일 시정질문 중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경의원님께서 구성읍 언남리 소재 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장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이용도를 높이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읍 언남리 지역에 소재한 쓰레기 매립장은 □98년도에 기 사용 종료된 매립지로서 2001년부터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차원에서 생태복원과 쓰레기 적환장 및 재활용센터로 활용하고자 24억2,3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위치상으로 인근 지역주민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정비 목적도 체육시설보다는 생태복원차원에서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질의하신 언남리 15-1번지 토지매입 후 체육시설설치건은 쓰레기 매립여부 확인 및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수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5세이상 고령운전자의 차량에 대한 보호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4월말 현재 65세이상 노인은 33,068명으로 전체인구의 약6.2%입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 없는 우리 국민들의 미덕입니다.

향후 노인 인구의 증가와 소득증대로 인한 65세이상 자가운전자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65세이상 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스티커나 야광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대한노인회 용인시지회의 의견수렴 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운전차량에 대한 안전 및 양보운전을 할 수 있도록 케이블방송, 시정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남형 도시국장 김남형입니다.

도시국 소관사항으로서 이보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산자수명한 고기동지역이 급격히 개발됨으로써 환경오염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나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여 오염되고 있으니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하천오염의 방지와 교통체증해소차원에서 도로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주신 이보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기동 지역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서울에 인접한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 대중음식점 및 전원주택단지가 개발되어 자연경관 훼손 및 지하수 고갈등 환경오염은 물론 도로협소로 원활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등, 지역주민에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고기동 일원지역을 녹지용지로 보존토록 계획하였고, 구체적인 실행수단인 도시계획재정비시 광교산 줄기의 임상이 양호하고, 녹지공간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존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경관보호를 위해서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여 도시의 자연경관과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존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진입로 7개 노선에 연장 7.2키로미터와 지역간 연결도로로 동천동에서 고기동을 경유 성남시 대장동과 연결하여 정신문화원과 접속되는 국지도 57호선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폭 20미터, 연장 4.8키로미터를 금회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하여 향후 고기동 일원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인근지역 및 부락간 연결도로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낙생 저수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 향후 고기동 계곡의 특성과 부합되도록 공원을 조성수립하고 동지역 생활권의 휴식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며 하천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수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하수처리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기동은 성남시지역의 도로 약 2키로미터가 통과하고 있으나 성남시에서도 공원동에서 대정동간 도로를 확장포장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고기동 마을내 도로가 협소하고 교통량이 많아 현재의 도로를 이용하여 상수도 관로 등의 시설을 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동지역이 추진중인 수도정비기본재정비안에 상수도시설 확장예정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향후 상수도관로를 매설할 수 있는 도로개설사업 등과 연계하여 상수도시설확장을 적극 검토하여 지하수 오염, 고갈 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고기동 주민불편을 해소함은 물론동지역 일원의 광교산 줄기의 자연환경의 보전과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 격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완수 건설국장 김완수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우현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옥의원님께서 경안천 치수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으로 경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과 관련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한국환경과와 건설국에서 중복성으로 사업의 효율성 저해 및 예산낭비 초래하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안천 유지용수확보 및 생태하천조성 사업은 경안천중 호동∼신원천 합류점 구간 총연장 15km를 대상으로 4개구역 상류, 중상류, 중하류, 하류로 년차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복원계획으로써 환경과와 구별되는 것은 수리 수문학적 해석을 바탕으로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계획하폭 및 제방고 등 치수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좁거나 낮은 하천구간을 넓히고 높이는 하천개수 또는 정비사업을 주관하는 업무가 건설과 사항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안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도 위 범주에 포함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경안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은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4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중에서 혐오시설이라 할 수 있는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환경사업소가 밀집된 용인시 포곡면 일원에 특별히 배려되어 경기도의 투·융자심사를 거친 후 전액 도비를 재원으로 하천기본계획에 의해 일부 낮은 제방고를 보축하고, 국유지 폐천부지에 자연학습장과 물놀이장을 조성하여 하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하천변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이 즐겨찾는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복지환경국의 사업추진은 국비 및 지방양여금을 재원으로 수질개선과 수량증대라는 목표로 하류인 유운리 환경사업소에서 정화된 수량을 한차례 더 정화하여 수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거친 후, 경안천 상류인 호동까지 관로를 매설하여 펌핑함으로써 유지용수증대를 꾀하고, 경안천 총연장 15km구간에 수질정화 식물을 식재하고 습지를 조성하는 그야말로 수질개선과 유량증대 환경개선을 위해 기획추진되는 사업으로 동일 하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각각의 목적과 재원, 사업내용이 상이하므로 예산중복이나 효율성 저해측면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순옥의원님께서 영문교 설치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곡면 영문리 일원 영문교 설치공사는 2001년 11월 26일 착공하여 2002년 7월에 완공한 교량으로서 당초 현 교량을 중심으로 한 3∼4만평 규모의 농지는 영문천 개량사업이 완료되는 등, 지역여건이 변화되었으나 농기계의 진·출입에 필요한 진입로가 없어 매년 경작의 어려움뿐 아니라, 인접 토지주 상호간 경작을 위한 잦은 마찰이 발생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해당 마을의 이장 및 주민들께서 우리 시를 수 차례 방문하여 교량개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한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대한 현장조사와 검토를 통하여 2001년 11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2002년 7월에 동 교량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동 교량은 인근농지의 경작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주목적이나, 농기계의 진·출입만을 고려한 왜소하고 근시안적인 교량보다는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각종 수해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됨은 물론, 향후 해당지역 발전에 부합되도록 교량형식과 구조에 신중을 기하여 영구적인 교량건설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박순옥의원님께서 상수도요금 부과에 있어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에 대해서 개별요금을 부과하지 않아 미납자가 양산되고, 기흥읍사무소의 상수도요금 미납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부과함에 있어 관리인이 없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하여는 개별검침 및 고지서를 발부하여 수용가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야 하나, 우리시는 검침원 17명이 전지역 15,500전에 대한 검침 및 고지서 교부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 수돗물이 공급되는 다세대, 다가구주택은 약 2만여 가구로서 현재의 인력만큼 더 필요하므로 현재의 인력으로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수용가의 불편 및 미납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인력충원 또는 원격자동검침시스템 등 방법을 연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흥읍장 명의로 미납된 요금 547,110원은 현재 기흥 개인택시조합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상의 건물로서 수도사용료는 사용자인 개인택시조합에서 납부하여야 하나 지속적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고 있어 2003. 5. 13일 정수처분 조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미납금은 2003. 5. 15일 완납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미납금에 대하여는 수시 또는 연초 일제정리계획 등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정수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의원님께서 죽전지역에 6개 도로를 개설계획에 대한 사업착수 시기 및 구체적인 계획(안0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풍덕천사거리에서∼분당구 금곡동 지역의 심각한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고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지도23호선 확·포장공사로 금년 3월 3일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여 금년 12월 18일 설계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상습정체지역인 국지도23호선 구간의 고가차도 설치는 사업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고가차도를 설계에 반영·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금곡교차로 주변의 상습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금곡교차로 개량공사 및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국도43호선까지 연장하고자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지도23호선 확·포장공사 및 고가차도 설치, 금곡교차로 개량공사와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연장공사와 우리 시 서북부지역의 교통개선대책으로 시행하는 광역9개 노선과 함께 완료되면 교통난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천동 현대홈타운에서 구미동 까르프지역의 고가차도 설치사업 등은 우리 시에서 기 검토하여 경기도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국지도23호선 확장공사 실시설계시 동 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함은 물론, 동막천을 이용한 우회도로와 함께 경기도에 사업비지원을 건의, 사업이 조기에 시행되어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우현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이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순옥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의원 오늘 바쁘신데 의회를 많이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를 위해서 많은 언론들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청에 공무원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우리 의회 선배의원님들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환경국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으면서 상당히 의문점이 많고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수도요금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어떻게 관공서의 명예를 도용해서 수도요금을 근 3년 가까이 내지 않아도 용인시 공무원들이 이것하나 체크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저희 의원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수도요금 3개월만 안내면 시에서 단수 조치합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특혜입니다.

어떻게 관공서의 명예를 도용해서 몇년동안 수도요금을 내지 않아도 상하수도과에서 이것 하나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책임소재를 밝혀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에서 책임소재를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민들은 수도요금을 잘 내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유지들이 수도요금을 60만원, 백만원, 2백만원, 그리고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몇 백만원씩 수도요금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용인시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것도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도요금 미납자 50만원이상을 조사했지만 앞으로 50만원이상 수도요금 미납자 명단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곡 백머리교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까 건설국장님께서 주민 리장이 찾아와서 다리를 놔달라고 해서 교량공사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 다리 500미터 밑에서 영문교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는 2차선이라 차 다니기도 불편하고, 주민들이 다니기 불편한 다리가 500미터 밑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500미터 밑에 있는 다리를 보수하든지 넓혀서 주민들이 다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도 다닐 수 없는 곳에 어떤 특혜를 줘서 땅값을 올립니까.

다리 끝에는 경사가 90도입니다. 차가 그곳을 지나가면 곤두박질쳐서 사고가 나는 현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왜 그 자리에 다리를 꼭 놔줘야 됐는데 밝혀야 됩니다.

시에서 건설국장이 그런 안일한 답변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현장을 가보십시오. 진짜 농로가 필요하면 500미터 밑에 있는 다리를 넓혀서 다녀도 충분합니다.

농사짓는 몇 사람을 위해서 시예산을 몇 억이나 투자해서 이용할 수 없는 다리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문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용인시 공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사하는 현장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이 몇 번이나 나가봅니까.

책상에 앉아서 서류만 검토해서 그대로 결재해 주면 끝나는 일입니까?

물론 우리 시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줬으면 시의원들도 이제를 현장확인도 하고 감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경안천 사업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하상공원을 만든다고 하지만 용인시 용역결과는 습지조성 및 생태계조성으로 나왔습니다.

환경과에서 같은 지역에 용수유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환경과의 용역결과는 하상공원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받은 하상공원은 어디로 가고 환경과에서 추가로 하상공원을 만드는데 유지용수는 하수정말처리장 기본계획상에서 처리수 재이용을 하게 되어있는데 하천 건천화방지 및 생채계 보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 저는 이 사업은 반드시 중복투자라고 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도 시청에서 듣기 전에 주민들이 저에게 항의방문을 왔습니다.

이 항의방문은 의회전체에 대한 도전인지, 용인시에서 의회에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업체 및 건설업체가 사주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방청석에서)

(「말씀 삼가하시오. 어떻게 주민을 모독합니까, 우리가 항의방문 한 것이 아니고 정황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정식으로 예의를 표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항의방문이라고 합니까?」하는 이 있음)

○의장 이우현 방청석에서는 일체 말씀을 삼가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방청석을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의원 물론, 좋습니다. 항의방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의라고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을 하고 아직 시청이나 시장님의 답변도 받기 전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의장실에 와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건설적인 내용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시기적으로 아직 그 내용이 답변도 나오기 전이고 구체적인 시의회 질문사항이 신문상으로나 모든 내용에 발표되지도 않았습니다.

용인시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심혈을 기울이는 시의원들의 고충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의원들이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에서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신대로 이것이 중복투자가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정말 중복투자가 아니면 용인시의회에 특위구성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우현 박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박순옥의원님 질문에 즉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완수 의원님께 제 답변이 성실치 못해서 추가질문을 하시게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부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장 이우현 건설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박순옥의원 보충질문에 빠른 시일 안에 답변해 주다.

○건설국장 김완수 예.

○의장 이우현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에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데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 이우현, 의원 : 양충석, 김순경, 이찬재, 이상철, 김희배, 이동주, 심노진, 이우현(풍덕천2동),     조선미, 박순옥, 박헌수, 이보영, 조성욱, 조창희, 이건영, 이종재, 김재식(무순임)

○출석공무원

시장 이정문, 기획실장 이용만, 행정국장 안승덕, 복지환경국장 김진성, 도시국장 김남형,

건설국장 김완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관, 보건소장 송수자, 수지출장소장 김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