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 1 호

본회의회의록

용인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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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본회의장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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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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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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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2분 개의)

○의장 이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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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질문의건

(14시02분)

○의장 이우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신청서를 제출하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헌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 의원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성복동, 상현동 출신 박헌수의원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오늘이 7월 7일입니다. 작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심판에 의해서 각자의 소임을 맡은지 오늘로써 370일입니다.

우리 시의원 21분은 각 지역을 대표하고 용인을 대표한 얼굴들입니다. 각오를 새롭게 하자는 순수한 의지에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첫째 가벼운 건의사항입니다.

풍덕천 사거리에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그 밑으로 차량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양쪽에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두개 있는바, 어둡고 먼지투성이로 시커멓고, 답답합니다.

양쪽 벽면에 벽화를 그리면 어떠할까요, 조명등도 몇 개 부착하면 어떨까요, 차량통행이 상습적으로 지체되는 용인의 대표적 문제지역입니다.

이곳을 한쪽은 풍덕1동 동장의 포괄사업비로 다른 한쪽은 죽전2동 동장의 사업비로 밝고 명랑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수지에서 서울을 오가는 좌석버스의 행선지 표시를 바꾸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광화문-경기대 후문으로 표시를 하고 운행중이나, 이를 광화문-수지라는 문구로 바꾸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는 수지에서 서울로 매일 출·퇴근하면서 교통난에 고생을 많이하신 시민 김진희님의 의견을 여과없이 제의합니다. 따로 예산이 소요되는 점이 없습니다.

우리시가 행정지도를 통하여 조속히 변경함으로써 수지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작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용인을 알리는 큰 홍보가 될 것입니다.

둘째 용인시 골프장 건설 계획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서울경제신문 6월 26일자의 보도에 의하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용인시에 시립골프장건설 계획이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왜 용인시가 골프장을 건설해야 합니까? 우리시의 가장 시급한 사안이 무엇입니까? 난개발을 치유해서 시민에게 살고싶은 용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집행부의 행정철학 아닙니까?

골프꿈나무를 왜 용인시가 육성해야 하는 것입니까?

시민들은 수지 일양약품 앞 머네에서, 풍덕천 사거리에서, 죽전 사거리에서, 용인정신병원 앞에서, 구용인 사거리에서 길이 막혀서 오도가도 못하고, 차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골프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웃인 수원, 성남, 안양이 골프장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은 목표를 향해 집중되어야합니다.

현재의 예산서에 의하면 공유재산 집단화계획이라는 부기로 토지매입비를 91억원 책정하고 있는바, 이것이 골프장 부지매입비입니까?

시장은 골프장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소상한 예산 예정금액과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가하여 시장이 주장하는 신경영마인드가 무엇입니까? 쉽게 풀이하여 용인의 현실적 문제의 접근 방법에 대한 철학을 공개하기를 요청합니다.

세 번째 주말농장 건설을 반대합니다.

농촌체험현장을 조성한다는 취지아래 현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약3만6,000평을 6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쉼터 만들고, 과수원 만들고, 농사체험장 만들어서, 도시거주 우리시민을 초청하여 삼림욕도 시켜주고, 우리농산물도 판매하여 시민의 정서를 함양하려는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누가 기획했습니까?

인구 과밀지구인 구성, 기흥, 수지에 농촌 도시 문화교류 체험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시는 지형상으로 중요 간선도로에서 자동차로 약10분 들어가면 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시민중에 삼림욕 시켜달라고 민원 넣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 정서 높혀달라고 "용인시에 바란다"에 민원 제기하신 분 있습니까?

사람답게 살아가게 굽은 길 바로 펴주고, 굽은 길 바로 펴주고, 좁은 길 넓혀주고, 좁은 길 넓혀주고, 막힌 길 시원하게 뚫어달라는 생존의 요구라고 인식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십니까, 시장의 높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복취락지구 개발에 관하여 시장에게 묻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수차례 질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집행부는 문제의 핵심에 대한 설명도 없고, 예상되는 격한 민원을 예측하지도 않고, 왜이리 막가는 것입니까?

특히 도시국장은 경기도에서 용인으로 난개발을 해결할 소방수로써 특별히 스카우트되어 오신분 아닙니까?

그런데 취임이후의 우리시에서의 행정능력을 조심스레 평가한다면 입만 열면 □국토의계획과이용에관한법률”로 시작해서 “국토의계획과이용에관한법률”로 끝내는데, 이는 건축직 9급 채용시험문제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도시국장은 몇 급 공무원입니까? 행정마인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시의 민원 해결에 선봉에 서야할 직책이 도시국장, 건설국장이라고 보는데, 도시국장의 부임이후에 어떠한 민원을 여하이 해결하여 시민에게 봉사하였는지 구체적 사실을 밝혀서 서면으로 포장하여 본 의원에게 배달 부탁드립니다.

성복 문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시장이 성복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약속한대로, 동백지구 사업 승인과정에서 실험해 본 방식 그대로 가야합니다.

주요 간선도로를 25미터에서 32미터로 확장하여, 2007년에 완공예정인 영덕∼양재 도로의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고, 입주시기를 2007년 이후로 행정 지도하여, 머네의 도로에 더 이상의 차량 통행을 막아야합니다.

광교산 경관 시뮬레이션을 작성 환경을 보존한다는 대명제를 유지하면서 도로를 포함한 기반시설을 조기에 완공하여 공사중에 발생 가능한 민원을 최소화하여, 이를 시민에게 홍보함으로써 우리시의 달라진 행정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든다고, 오솔길을 따라서 혼자가면 순간은 편할 수 있으나, 대도무문의 선비정신에는 부적절하다고 보는바, 큰 행정을 펴실 것을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시민단체와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시장에게 질문합니다.

용인시 홈페이지 시장인사말에 시정방침과 시정철학에 대해서는“시민의 수요와 의견에 기초한 행정서비스 향상과 참여행정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제시하신 철학에 따라 시민의 의견을 모으기 위하여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시민운동 단체중의 하나가 수지시민연대입니다. 아시는 대로 시민운동단체의 생명은 정당성과 자발성에 있습니다.

수연은 수지의 여러 가지 공통된 시민의 주장을 여과한 후에 난상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핵심의견을 시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의 이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행복을 찾아드리려는  용인에 몇 안되는 귀한 시민운동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수연을 왜 고발하여야 합니까,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는 6월 27일 연합뉴스와 세계일보에 용인시 보도자료를 인용 실린 기사인바, 그 내용은 "수지시민연대가 주축이 되어 공공기관인 시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기만하기 위해 허위로 만든 청원서로 단정하고 수지시민연대의 도덕성 및 정당성에 의구심을 갖고 업무방해를 위해 허위로 사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 시 고문변호사를 통해 사법기관에 고발을 검토 중에 있다."

위의 보도자료가 허위입니까, 사실입니까?

아울러 이번 서명부 진위 파동을 기획하고 실행한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건의 드립니다.

시민의 화합을 깨는 행위를 한 공무원들을 징계하십시오.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용인시청이 시민을 고발하겠다고 언론에 흘리고, 약간 발을 빼고, 모르는 일이라고 보도자료를 내고, 이게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로 가기를 바라십니까?

본 의원이 용인시 홈페이지를 검색해본 결과 "용인시에 바란다"라는 란에 6월 26일부터 7월 7일 오전까지 약151건의 수지 시민의 목소리가 있는데, 일체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인시민신문 200호 기념특집에서 언급하신 "공무원은 시민의 머슴이다"라는 말씀과 "정당한 시민운동 단체는 시정의 파트너로써 같이 가겠다" 라는 말씀을 되새기면서 시조 한수로서 질문을 마칩니다.

포은 정몽주선생이 엄니에게 올린 시조입니다

□이몸이 죽어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여기서 포은선생이 언급하신 님은 오늘의 용인에서는 누구입니까?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현 박헌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시정질문하실 때 집행부에 건의나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시정질문 장소니까 어느 하나라도 신중을 기해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건영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의원 이건영의원입니다.

급격한 도시화에 편승하여 발생되는 각종 민원해소와 56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정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각종 규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복지증진대책에 대하여 두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팔당상수원 특별대책권역법,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고시, 수변구역, 경관지구 등 각종 법에 의한 규제로 인하여 지금까지 팔당상류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균형있는 지역발전이 저해되었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깊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규제일변도의 법을 제·개정하여 각종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면 타지역에 비해 낙후된 지역경제 여건에 더욱 장애를 초래하는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주민들의 강한 불만과 민원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중앙정부의 법률시행령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시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여 지역발전에 많은 문제가 되는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규제는 받고 있지만 팔당상수원 지역의 환경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시설물, 물류창고 등은 허용범위 내에서 허가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정부부처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와 환경부에서 추진 시행하고 있는 모현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세부적인 사항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안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청소년들의 탈선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는 문화복지대책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인구대비 20%의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복지시설은 2개소 밖에 건립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청소년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의지가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청소년들의 탈선방지와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시책으로 다양한 형태의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 □안정속의 열린 시정, 도약하는 푸른 용인□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정문 시장님!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현 이건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의원 풍덕천1동 김재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55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용인시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만족할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수지거리는 요즘 꽃길조성이 되고 있어 거리가 환하게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수지의 중심지인 풍덕천1동만은 이전에 심어진 가로수 수종이 플라타너스,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으로 꽃은커녕 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제 각각의 가로수들이 불규칙하게 늘어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플라타너스의 가지치기를 실시해 흉물스러운 모습에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플라타너스 나무는 뇌염성에 강하다는 이유 등으로 가로수로 채택되었지만 기존의 도로표지판, 전신주, 상가간판 등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지를 쳐내다 보니 1년이면 6개월이상은 지금처럼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여 거리 미관을 헤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로수를 재정비하여 수지의 중심지 모습을 화사한 거리로 조성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주민들의 의견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플라타너스 식재현황을 보면 건영아파트주변∼삼풍동주변 사이의 거리가 1.6□에 316주, CJ빌리지∼동보아파트 상가사이에 0.7□ 118주, 삼성1차아파트∼한국아파트 길이 0.6□에 110주, 우성빌라∼수지 훼미리주유조 0.4□에 76주 이와 같이 총 3.3□의 거리에 630주의 플라타너스 나무가 식재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지의 중심지인 풍덕천1동에 꽃나무는 전혀 없고,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를 화사한 왕벚꽃 나무 등으로 교체하여 도시경관을 살리고 지역특성을 살려 살기 좋고 쾌적한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경사업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 해당 관련부서가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용인시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현 김재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의원 존경하옵는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님!

시민의 봉사자로서 오늘도 노력하시는 용인시 공무원 여러분, 저는 7월중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준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1년동안 상수도와 하수도요금 중 미수금실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정질문과 자료요청을 하였으며 용인시 공무원들의 노력에 미수금이 많이 징수되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시 의원님들이 서로  협조하고 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첫째 교통행정과의 주차요금 징수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차요금의 징수에 있어 고질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시민이 있다는 것과 그 미수금이 25억이 넘는다는 것은 행정의 잘못이 아니면 징수를 깊이하고 있는지 담당부서에서는 실태를 정확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고질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과 채고통지서 발부현황을 세세히 작성하여 주시고 불법주차스티커를 발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행정 담당자의 집권에 의해서 면제해준 차량은 얼마나 됩니까?

둘째, 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감사보고서에서는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적사항과 대책방안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바, 회계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상수도사업에 의해 용인시민이 불편하고 용인시에 불만을 갖고 있는 점에 대하여 용인시에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보고서를 확인하여 본 결과, 남사면 창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외 5건을 2002년 1월 1천만원에 발주하였고, 남사면 북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를 1건에 9백만원에 발주하였습니다. 창리 외 6건에 대해서는 설계비가 1천만원인데 북리 1건에 9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7건의 공사중 4건만 공사를 하였는데 3건에 대해서는 왜, 공사를 진행한 자료가 없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사면 통삼4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2,691만원과 남사면 봉명2리 배수관로설치공사 설치비 1억원을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왜 이월시키고 있습니까?

이월시킨 이유는 무엇이고, 설계용역을 한 업체명과 예산편성과정에 대하여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수도요금에 있어 미수금 회수건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였다고 하는데 3개월이상 연체되는 사업체 및 가정용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쪽에 명시하고 있는 감액 조정한 근거 및 내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용인시장님! 동절기에는 상수도 관의 동파신고 및 자연누수 또는 공사중의 부주의로 상수도관이 파손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첫째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하여 누수, 파손 등 신고접수현황을 공개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수도관 설치공사 배수관로공사 등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으로 신설공사, 교체공사, 개량공사, 계속공사의 이력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몇개월동안, 원삼, 백암, 이동, 남사, 포곡, 모현 등 동부권의 상수도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인부들과 주민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상수도관의 공사가 서북부의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동부권에서 바라는 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인식을 달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부권은 아직 개발이 되지 않고 있어 지하수나, 자가상수의 이용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고 많은 투자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업체와 주민과의 거리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관의 보수와 개량을 위하여 굴착을 하게 되면 이에 당사자가 아닌  주민들이 소음신고 및 항의에 보수공사 인부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내용과 기간 등 안내표지판의 설치여부, 안전지대표시, 주민들간의 통행권 확보 등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상수도 누수와 파손신고 사항은 시민들의 최대 불편사항입니다. 비상전화 및 가가호호의 신고전화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할 용의는 없는지요?

대기공무원의 당직실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1년부터 현재까지 신고사항과 조치사항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보수공사 업체와 상수도사업 입찰업체 현황과 공사수주현황을 수의계약과 입찰공사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용인시장님!

저는 이런 내용의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현장을 방문하여 인부들과 상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본 결과를 토대로 용인시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질의하는 것이오니 성의껏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제21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단체의 성격으로 출발하고 자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할 의제21에서는 언론지상에 공금횡령이니, 운영위원장에게 사무국장이 결재를 받지 않는다는 기사가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고 사무국장 임명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용인시 환경과장이 이력서를 제출하였다고 했는데 추천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예산심의에서도 지적했듯이 사업실적이 없고 관변단체로서 시 행사에 들러리 하는 단체는 예산을 감시하고 활동사항에 대하여 감사특위를 구성하여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제21의 2002년도 예산결산보고서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과에서를 사무국장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설과 경기도지사의 표창을 사무국장 자신이 공적을 올려 받았다는 어처구니없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 답변하여 주시고 2003년도 상반기 예산에 대해 집행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동 하수처리장 가동 중단된 후 용인시민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처리장 관리비를 월 2천만원이상 사용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류를 공개하여 주시고 성남시에서 인수할 것이면 조속히 처리하여 용인시의 예산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용인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에서 모현면 갈담리 갈담사거리에서 만남주유소 구간의 가로등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8천만원입니다. 예산집행금액은 7,200만원데 200만원만 집행되었고 7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월되는 이유가 민원에 의한 것입니다. 가로등 설치는 범죄예방 및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이고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를 못하고 예산이 이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를 발주할 당시에 타당성과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실시설계 및 공사요청서, 그리고 민원사항 등을 공개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우리 용인시는 하수도 관련하여 죽전 주민들과 수지의 통반장 일부인원 34명 등과 함께 공무원 8명이 일본 하수도시설을 견학하는 행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일본을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바 수지하수처리장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시점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계획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만한 계획은 국고의 재정부담과 용인시의 시비가 낭비되는 관계로 적절한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건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입지와 면적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하수처리장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적합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평상생활에 대한 환경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일본의 공무원들이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도 부지매입이 과다하다는 기흥하수처리장의 감사지적사항이 있듯이 수지하수처리장 부지의 4만1천평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검토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일본의 호리도매 하수처리장은 부지가 없는 관계로 도로 밑을 이용하여 9천평의 20만톤의 하수처리를 이중으로 하여 설치하였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 하여 토목기술의 우수성을 알게 되었으며, 우리 용인시에서도 11만톤의 규모라면 6천평내지 7천평으로 충분히 처리장을 건립할 수 있다는 방법이 일본견학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점 역시 용인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며 장기적으로 용인시 하수처리를 생각하는 공무원들이라면 일본처럼 동경, 나고야, 교토, 오사카 등의 하수처리를 12개내지 15개인데 각 지역에서 2개내지 3개의 슬러지 처리장을 만들고 나머지는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하는 수처리 개념입니다. 우리 용인시는 2021년도에 폐기물처리법이 강화되면 슬러지를 해양매립이나 반출이 되지 않고 현지에서 직접 처리해야 되는데 용인의 소각장 15개를 건립해야 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10년 후 용인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용인시의 장기적인 계획과 인식의 전환을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심의를 하는데 있어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는 결산심의 하는데 있어 필요한 서류이니 제안설명과 동시에 심의기관에 대차대조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첫째 예비비지출건에 기획관리, 광고물, 교통행정과에서 각각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중복되었는지를 확인코자 하며, 둘째 오산천정비사업과 오산천 제모습찾기공사의 실시설계에 있어서 이중투자인지와 예산을 이월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셋째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수지 죽전1동의 행정 대집행 및 노상적치물 사후관리 용역비를 2002년 5월 6일 같은 날 2회에 걸쳐 2천만원과 2,7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죽전1동의 행정 대집행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바랍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현 박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 이상철의원입니다. 먼저 언론인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방청객 여러분의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핵심적으로 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 노면 청소차량을 동부지역에도 공급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용인시 노면청소차량은 본청을 비롯하여 6개 읍면에 배치되어 있지만, 동부지역인 남사, 원삼, 백암, 양지면에는 없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의견만을 사정하다시피 질문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로 볼 때 이제부터는 동부지역의 천대에 눈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백암, 원삼방면 도로를 보면 겨울에 뿌린 제설용 모래는 물론 농번기철이면 각종 농기계가 흙을 뭍여 도로를 운행하기 때문에 아주 보기가 안놓은 상태입니다. 미보유 면에는 시청에서 노면청소 날짜를 정해서 청소를 한다고 하지만 일정대로 진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주변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청소가 어려움으로 미보유 읍·면에 원활한 청소행정을 위하여, 또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직까지 보급이 안된 4개면에 노면 청소차량 공급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농축산농가 도우미 인력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아무리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서부지역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낙농농가가 용인에서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다면 부모님 상을 당해도 참석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구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전문성이 없이는 도움을 받을 수도 또한 대신할 수 도 없습니다. 이제 고령화시대와 더불어 농민을 말살시키고 있는 완전  수입개방에 따라 수입분유와 생산비 인상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동안 2001년, 2002년에도 도우미 인력지원에 대한 간절한 건의를 한바 누락되었고, 일본, 덴마크, 독일, 프랑스 등 낙농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전국적으로 지원사업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웃 시, 군의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3, 4년부터 포천에 1,750만원, 평택에 1,700만원, 안성시에 3,000만원, 우리시와 비슷한 화성시까지도 2,1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되어 낙농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로서 낙농 도우미 사업은 지극히 필요하고, 축산업의 질적 향상과  분유재고 노력 등 고통받는 낙농가에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원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현 이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이종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경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 의원 주경희의원입니다.

주민의 부름을 받고 미흡하나마 주민의 대표로 활동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경험한 시의원의 역할은 자신을 둘러싼 몇몇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를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 연구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대변자요, 실천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간이었으며, 실제 경험속에서 시의원의 역할과 상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주민의 요구 앞에 겸허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던 1년을 되새기며, 좀 더 증진할 것을 시민여러분께 약속드리며 초심으로 돌아가 대다수의 서민과 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결심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합니다.

먼저 용인시의 해외연수에 대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시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용인시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하고 제대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인시 행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해외연수는 시민들이 예민하게 지켜보는 부분으로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계획과 그에 따른 성과가 분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만해도 용인시에서는 시민을 비롯하여 공무원 126명이 2억6,519만7천원의 예산을 들여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올해도 작년보다 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29건의 해외연수가 계획되어 있는데, 작년 62건에 비해 건당 예산이 터무니없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 이는 건당 연수기간을 늘려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기획이 불분명하여 뚜렷하지 않으나 연수가 더 늘어날지 모르니 이에 대비하여 작년예산에 맞춰 예산을 편성한 건지 먼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용인시에서는 해외연수 담당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연수에 대한 객관평가가 진행되고 있는지요? 만일 진행되고 있다면 그 기준이 뭡니까? 해외연수에 매년 3억에 외국인 시민들의 세금이 쓰여지고 있는데, 용인시 발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정도와 그 성과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본의원은 지난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양충석, 박순옥의원님, 그리고 죽전주민 등 총 47명이 일본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견학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견학중에 약간의 소동이 있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견학하는 일정에 경찰 두분이, 그것도 강력계 형사와 같이 전혀 견학일정에 함께 하기 힘든 분들이 있어, 주민들로부터 항의와 공격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 분들중 한분께 들은 말씀은 □내가 왜 거기에 갔는지 모르겠다, 싫은 소리 들을까봐 조심조심 다녔다, 주민들한테 공격을 당해서 기분이 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귀한 시민의 세금으로 마치 선심 쓰는 듯한 인상을 왜 경찰에게도, 주민들에게도 심어줘야 하는지요?  올해들어 해외연수에 경찰들이 대동되고 있는데, 그렇게 계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납득이 갈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도 시정에 도움이 될만한 견학코스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공무원들이나 고생한 사람들에게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해외연수에 대해 결코 고운 눈길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평생 해외에 한번 나갈까 말까 하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선심 쓰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면 용인시민 중에 누가 용인시에 세금을 내고 싶겠습니까? 해외연수를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까? 시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고, 선진국의 행정을 배우는데 해외연수를 막자는 것도 아닙니다. 공과 사가 분명하게 시민들에게 납득이 될 수 있는 해외연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해외연수에 있어서도 시의 원칙과 계획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질문한 요지를 잘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육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라경제는 IMF를 방불케 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실업자도 늘어나고 있고, 비정규직으로 전전하며,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여성들이 직업에 전선에 뛰지 않으면 생계를 잇기 어려운 가정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가정에 있어 가장 큰 문제 또한 보육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을 맡기기에는 너무 비싼 보육료, 게다가 저녁 잔업이라도 하려면 그런 시설이 없어, 직장을 포기하거나 아침시간을 이용해 시간제 일을 하는 여성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경우 본의원이 매번 지적하듯이 저녁 늦게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으며, 영아나 장애아를 둔 가정의 경우 일찌감치 일을 찾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야 할 시 행정이  시대를 뒤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여성들이 그것도 저소득층 여성들이 일하기 어려운 시가 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 형성되고 있는 저소득 밀집지역에, 특히 임대아파트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먼저 확충하고, 여성들이 아파트에 입주하면서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용인시장님은 어떠십니까?

인구 54만 시대 용인시에서는 여성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가지고 계신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리고 보육조례를 제정할 계획은 있으신지? 가지고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부터 용인시의 13개 시민, 사회단체들이 용인시의 보육조례를 제정하여 공보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현재 1,200명의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보육실태를 조사하고, 향후 용인시에 맞는 보육조례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용인시에서는 담당자가 보육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사회단체들과 함께 조례제정에 적극 나설 의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용인에는 향후 15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건립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하수과 과장님과의 대화에서 용인시에 건립될 하수종말처리장은 슬러치 처리는 하지 않고, 슬러지를 다른 시설에 모아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처리개념의 시설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계장님은 슬러지 탈수까지하는 시설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이 다른 것은 두분이 각각 다른 시설을 계획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 본의원이 잘 모르니까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답변하신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용인시에 건립될 15개의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종합계획이 없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관계부서의 주민과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지난 6월 23일부터 3박4일 진행된 일본하수종말처리장 견학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용인시에 건립될 시설을 알리고, 이에 맞는 시설을 견학시키기보다는 냄새가 나는지, 안나는지만을 홍보차원의 견학을 진행하였으며, 이 견학을 통하여 이미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 전문가 수준에 이른 주민들 앞에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에 불가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용인시는 향후 하수종말처리장 뿐 아니라, 납골당 등 소위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시설들이 계속 건립될 계획입니다. 그 때마다 죽전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다른 시설처럼 주민의 불신과 대립으로 당장 건립되어야 할 시설들이 건립되지 않는, 이런 방식이 계속되도록 놔 두실 계획입니까? 오히려 혐오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감추기 급급할 것이 아니라, 향후 건립될 15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종합계획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면밀한 검토로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기타 여러 시설들이 건립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들었습니다. 이에 용인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시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께 끝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회적인 답변이나 본질을 외면한 답변이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에서 나온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종재 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하여 조선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의원 선배, 동료의원님, 용인시의 난개발 치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죽전1동 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조선미의원입니다.

용인시는 전국 1위를 달리는 인구증가로 아직도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수도권의 개발은 서울로의 접근성이 용이하기에 선호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구증가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의 강화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오는 이 시기에 국가기반산업인 철도, 통신, 하수도, 도로 등은 우리나라의 산업의 바탕이 되는 주요사업인만큼 지자체간의 협력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2001년 1월 19일  경기도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에 따라 성남시가 수립, 추진하는 용인지역 개발을 고려한 광역교통망 건설계획에 개선검토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공사가 주장하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대책을 그대로 수용하는 등, 동백-분당 접속불가를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요구하여야 할 담당자가 시장 및 시의회 보고에서조차 동백-안양 석수I.C 도면으로 부리핑을 하는가 하면, 노선변경 고시중에도 도시계획에 반영된 노선을 고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주장하는 서울측 교통수요는 2001년 3월 성남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개선대안 용인-분당-의왕-신림간의 광역도로망 체계와 직결 연결하도록 하여 수요의 중간편성을 원천 차단하여 용인지역에서의 발생수요를 서울측으로 연계하여야 하고, 서울방향 통행 수요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현재의 도로용량으로 차량통행의 분산효과를 거둘 수 없으므로 철도교통의 수송체계 조기 구축이 필요하므로 신분당선의 조기건설과 백궁-오리 구간의 복복선화를 통하여 용인 서북부지역 시계권의 통행수요를 철도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2001년 11월 26일 신분당선 조기건설 건의를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경기도에 건의했는데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용인시는 광역교통망에 대해 어떠한 건의와 답변을 확보하였으며, 광역도로망 및 교통체증이 심한 교차로 해소에 대해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백-죽전 도로사업 시행허가나 실시계획인가시 주민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를 통하여  선형조정이나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여부를 재검토할 의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도시계획시설에 현실성 반영의 부재로 건설부분에 있어 막대한 용인시 예산, 시민의 혈세가 쓰여지고 있는데 비해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용보다는 집행부의 관례에 의한 운용,  전문지식 부족, 장·단기적인 전망의 부재로 인해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과 도로개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탄천, 하천정비를 실시하고 있는데 제방로 4미터가 8미터 도로로 계획되어 있어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려면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 지금 실시하던지, 계획에 준하여 하천제방을 쌓던지, 현실적인 반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으로 하여금 혼란을 갖도록 한 탁상행정의 표본을 즉시 시정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처리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죽전택지개발지구 지정후 상업지역 도로계획이 6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중앙하이츠 앞 도로 4차선을 확장계획 없이 현재 건축을 신축하고 있어 교통정체에 시달리는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데, 토지공사와 연계한 가로망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셋째, 도시계획도로망 계획시 인근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계획에서 성남시와 협의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1주년동안 열린시정의 일환으로 많은 시민과 단체를 만나셨습니다.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직무유기를 한 공무원에게는 그에 맞는 처벌과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에게는 그만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더욱 활기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종재 조선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 의원 조창희의원입니다.

직접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립향토박물관 건립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주지하고 아시다시피, 우리 용인은 무분별한 택지개발로 전국에서 대표적인 난개발 도시로 지목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적은 도시계획의 수립과 시행과정의 오류에서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에서는 무조건 중앙정부의 잘못된 법에 의한 산물이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없는지를 한 번쯤은 반성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난개발 책임논란에 대한 보편타당한 논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동안 용인의 서부지역인 수지, 기흥, 구성지역이 급속도로 개발되면서 용인의 지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개발과정에서 그 현장에 있던 많은 유물과 유적들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개발과 보존을 병행하여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산을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행정마인드가 결여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유물들을 한자리에 모아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물려줄 시립향토박물관을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유산을 보존하려는 시정의 노력과 발굴된 유물의 현황, 향토사 자료, 향후 보존대책 등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리 백자도요지 복원계획과 박물관 건립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알려진대로 서리 백자도요지는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고려시대 초기의 유적지로서 사적32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지표조사와 학술회의를 통하여 이 도요지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우리나라 도자기 역사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 지난 번 용인관광비젼 21 장기발전계획에서도 연도별 발굴 및 복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이 계획만 있고 추진과 진행이 없으면 어떻게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줄 수 있는지 염려됩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근 이천, 광주, 여주에서는 세계적인 도자기축제를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 훌륭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보존하고 알리려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리 백자도요지에 대한 복원계획과 테마관광지로 개발과 도자기박물관을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호선 국도의 조기개통과 연장공사에 관하여, 현재 용인시의 최대 현안과제는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것과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는 것이 시정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문제 해소의 방향이 서부지역에만 집중하고 있어, 동부권 주민들의 교통난의 심각성을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안으로 용인에서 송전에 이르는 45호선 국도는 골프장, 기업체, 용인으로 집중되는 출, 퇴근 생활권으로 1일 3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임에도 아직까지 4차선 도로가 개통되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은 수차에 걸쳐 45호선 입체화고속화도로의 조기개통과 조속한 완전개통을 요구하여 왔으나 예산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용인시의 조기개통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송담대에서 양지I.C까지 연결공사, 분당선과의 연결공사는 언제 시작하여 언제까지 도로가 개통되는지를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 및 향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타 등의 행정시설 분산에 관하여, 이동면은 현재 인구가 14,000여명이 되지만 천리지역 신미주아파트가 입주하는 2004년 말에는 7천여명의 인구가 증가하여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동면 천리지역 인구가 전체인구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천리지역을 비롯한 서리, 묵리에는 관공서를 비롯한 행정시설이 전혀 없어, 향후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한 후에는 행정과 관련된 많은 민원이 발생되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용인시에서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고, 앞서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향후 추진하는 이동면 주민자치센타와 중계민원실, 그리고 보건지소 등을 천리지역에 신축 또는 이전하여 줄 것을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리지역은 생활체육공간이 없어 조기축구회 등 체육 동호인들이 다른 지역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 확보가 시급한게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2004년도에는 천리 인근지역에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자치센타, 소규모 문화예술회관, 중계민원실, 보건지소, 테니스장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2004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비를 편성하여 주실 용의가 있는지 시장님께 질문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종재 조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 의원 이동주의원입니다.

우리시의 특성상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늘 긴장된 복무자세로 불철주야  시정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정문 시장님 이하 공무원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종합체육공원과 저수지 관리실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지난 2001년도에 시에서는 인구 100만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문화, 체육, 휴식공간으로 종합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용역계획 수립내용은 고림지구, 금어지구 등 용인시 전역에 걸쳐 8개소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들 후보지중 하나를 종합체육공원 단지의 최종 대상지로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그후 별도로 진행된 사항이 없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에서는 종합체육공원단지 조성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여부와 추진하겠다면 언제추진할 것인지를 묻겠습니다.

둘째, 종합체육공원의 최적 후보지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림지구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를 수용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본의원이 종합체육공원 후보지로 추천한 고림지구는 용인I.C 남동쪽 3키로 지점에 위치한 용인휴게소 남측 부지로 우선 문화, 체육, 쇼핑, 숙박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들어설 수 있는 면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체육공원이 들어선다면 인근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과 연계된  명실공히 종합체육단지로서의 시설이 확충됨으로 시민들의 여가선용은 물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마련되어 도민체전 및 전국대회 유치도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자체 상주인구 약 5만여명 및 용인과 인근도시의 인구 2백여만명을 배후시장으로 포함하여 있어, 많은 이용객의 확보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동서방향으로 영동고속도로, 서울에서 충북지역을 잇는 국도45호선, 수원-용인-이천을 연결하는 국도43호선, 용인-안성을 연결하는 국도17호선 등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므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리적 이점을 지닌 대상지도 별로 없다고 판단되어 후보지로 추천할 뿐만 아니라, 꽤 오랫동안 이 지역은 공원녹지로 묶여있어, 다른 용도로의 개발이 불가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도 곤란하여 주민불만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라도 고림지구를 후보지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매년 반복되는 재해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해위험시설인 저수지관리대책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철 기상전망에 의하면 여러 차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태풍 또한 2, 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예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담수능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물을 방류하여야 하나, 우리관내 대부분의 저수지가 낚시터 허가를 득한후 낚시객 유치를 위하여 방류를 기피하는 등,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수리계와 낚시업계  관계자의 협조가 미흡한 실정으로 우리관내 대부분의 저수지는 거의 만수위의 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예로 양지면에 위치한 한터저수지를 말씀드리면, 지난 해 집중호우시 제방이 부실하여 일부 슬라이딩이 되어 비닐을 피복하는 등 범람위기에 놓여 유림동 주민 대피소동이 벌어진바 있으며, 지난 해 용인시가 누수로 인한 그레이팅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집중폭우가 쏟아질 경우, 한꺼번에 수문을 열어 방류할 경우 경안천과 주북천이 합쳐지는 유림동 관내에 상습 침수지역인 유방동 일대 약 3,000여세대에 주민 약 7,900명이 침수로 인한 피해는 물론, 이재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마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수량을 수시 점검함은 물론, 저수지를 관리하는 마을 수리계, 낚시업 관계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재로 인한 피해가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중점 관리대책과 재해대책 및 수질오염 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불허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종재 이동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7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의원(총 19인)

의장 이우현, 의원 : 주경희, 김순경, 이찬재, 이상철, 심우인, 김희배, 이동주, 김재식, 이우현    (풍덕천2동), 조선미, 박순옥, 박헌수, 심노진, 이종재, 이건영, 조창희, 양충석, 이보영(무순임)

○출석공무원

부시장 홍영표, 기획실장 이용만, 행정국장 안승덕, 복지환경국장 김진성, 도시국장 김남형,    건설국장 김완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관, 보건소장 송수자, 수지출장소장 김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