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숙박시설 건축에 대한 결의문

우리 용인시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함은 물론,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문화·예술·환경·교통의 도농복합시를 건설해 나가는데 뒷받침 해 왔습니다만,

용인시가 단독주택, 공동주택지역, 종교성지 및 청소년 교육·문화시설 주변에 숙박시설을 건축하도록 허가한 것은 공익적 차원을 고려하지 아니한 행정으로써 마땅히 재고할 것을 시민의 대변자로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불건전한 숙박시설 건축허가는 공익적인 가치기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던바, 용인시는 이를 재검토하여 주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1. 용인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지역, 종교성지 및 청소년 교육· 문화시설 주변에 숙박시설을 건축 허가함에 있어서는 시민의 요구는 물론, 여러가지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주민이 살고 싶어하는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용인시가 최근 집단화된 불건전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행위 중지명령 및 타업종으로 용도변경을 권고한 것에 대하여 지지하는 바이며, 용인시는 이미 허가된 숙박업소를 가족단위 숙박이 가능한 대규모 관광·레저 숙박업소로 변경 조치하여 관광수입 및 관광위락 시설 확충과 관광문화발전에 적극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1. 용인시는 시가지의 기존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한다.

1. 용인시는 건축심의위원회 및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심의를 강화하여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불건전 숙박시설 건축을 사전방지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용인시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쾌적한 삶과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최선의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00. 12. 27.

용 인 시 의 회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