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수호 결의문(안)

독도는 행정구역이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로 지정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이는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한 이래 면면히 이어져온 역사적 사실로서 세종실록지리지(1432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등 수많은 고지도와 문서, 문헌 등으로도 증거 되고 있고,

심지어 일본인이 편찬한 은주시현합기(1667년), 일본 외무성 고관들이 편찬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69년), 일본 내무성에서 만든 태정궁결정서(1876년) 등의 자료에서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일본이 무주지(無主地)였던 독도를 선점(先占)하여 편입했다 주장하는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일본 역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한국정부에 조회하거나 통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관보에 조차 게재하지 못하고 시마네현 현보(1905년)에 고시한 것으로서,

대한제국은 이미 1900년 10월 25일 고종칙령 41호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명확히 규정하고 중앙관보에 고시했던 바,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선점의 증거가 아니라 남의 땅을 침탈한 침략의 증거가 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 시마네 현 지방정부를 앞세워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명백한 대한민국 주권의 침해이며, 영토의 재 침탈 시도로서 오늘날 일본정부가 일제 군국주의 망령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우려를 사실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용인시 의회는 67만 용인시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동시에 우리 정부에게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일본의 시마네현 의회가‘다케시마의 날’제정을 위한 조례        안을 끝내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 영토와 주권에 대한 중        대한 침해행위로서 한일 양국 장래에 불행한 사태를 초래        할 것이니 조례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땅이라 우기는 것은 군국주의적        야욕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의 영토를 재 침탈하는 것이니         이를 즉각 중단하고  일제 36년을 비롯한 그간의 과오를         대한민국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독도 수호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표명하여        국민의 분노를 위로하고, 일본이 다시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망동을 저지르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하라!

하나, 우리 용인시 의회는 독도가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 작은         섬이지만 선조들의 국토사랑 정신과 7천만 겨레의 자존          심으로 한 치의 양보 없이 수호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5년  3월  18일

용인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