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제23조 제1항 및 제26조 제2항 규정과 관련한 -

공정한 기초의원 정수 책정을 위한 건의

지난 6월 30일 대한민국 국회는 지방 기초의회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기초의원의 정수를 줄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지방의회는 의회가 구성된 이후 14년 동안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지방행정을 민주화 시키고, 지역발전의 초석으로 최선을 다하여 왔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지방의원 정수를 감축하려는 것은 지방자치의 미세혈관을 잘라내는 행위이며, 기초단위의 생활정치를 말살하고자 하는 의미로 밖에 볼 수 없지만,

이와 같은 지방의 여론과는 상관없이 지난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공포되었고, 같은 날 이를 뒷받침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관리규칙이 개정되었으며, 9월 6일에는 국무회의에서 공직선거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 용인시 의회 의원 모두는 70만 시민과 함께 중앙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지방의원 정수 감축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전국에서 인구증가율이 최고인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는 바 입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23조 제1항 규정과 제26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 기초의회 의원의 정수는 시․도별 총정수(경기도는 417명) 범위 내에서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으며, 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 및 구역, 의원정수는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한반도 및 경기도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인구 687,433명(2005.9월말 현재)으로서 경기도 인구 10,642,541명의 6.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던 시기(2002.6월말)의 인구 490,023명 보다 약40%가 증가된 것으로서 다음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될 내년 6월이면 80만을 육박할 것이고, 읍면동수도 현재는 20개이지만 10월 31일이면 3개 구청 개청과 함께 1읍 6면 22동으로 총29개가 됩니다.

따라서 경기도 조례로 시․군의회의원 정수를 책정할 때에는 용인시 현재 인구상황과 선거구획정보고서 제출기한인 10월 31일까지의 용인시의 읍면동수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경기도의 기초의원 총정수 417인을 시․군의회의원 정수로 책정할 때 산정기준이 되는 용인시 읍면동수는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이미 승인이 되고, 관련 조례도 10월 5일 공포가 된 29개 읍면동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며 건의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용인시를 비롯한 시․군의회 의원 정수 책정은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재량이지만, 인구비례원칙에 맞지 않게 책정하거나 이미 행정기구가 확정되고 10월 31일 개청될 읍면동 을 의원정수 산정기준에서 배제한다면 용인시민 누구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니 이점 혜량하시어 시․군의회의원 정수 책정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2005. 10. 14

용 인 시 의 회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