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공무원증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용 인 시 의 회 의 장

2023년  6월  30일

용인시의회 훈령 제8호

용인시의회 공무원증 규정 일부개정규정

용인시의회 공무원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을 “공무원,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신분증”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적용범위) 이 규정은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발급)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하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등의 신분증을 발급한다.

1. 공무원 : 공무원증

2. 공무직근로자 : 공무직원증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증”을 “공무원증(제2조제2호의 공무직원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따른다.”를 “따르고, 공무원증의 제식, 특수인쇄 및 그 밖에 공무원증의 형식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를 “(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공무원은”을 각각 “공무원등은”으로 하며,  “달아야 한다.(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를 “달거나 목에 걸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달게”를 “패용하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건·사고 발생 등”을 “사태 발생 시”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은 공무원등을 신규 임용한 경우 또는 승진이나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소속 부서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진은 발급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진의 촬영일자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동일한 사진을 첨부하여 등록을 한 후에 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등은 공무원증을 분실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다. 이 경우 의장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등에게 공무원증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변경 또는 제5항에 따른 훼손의 사유로 공무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발급한 공무원증을 반납받은 뒤 새 공무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공무원이”을 “공무원등이”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장은 반납된 공무원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해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에게”를 “공무원등에게”로, “공무원이”를 “공무원등이”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7조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의장은 공무원증을 분실한 공무원등에 대하여 분실사유나 분실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의ㆍ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무원증 분실 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공무원증을 사용하는 등 공무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공무원등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등의 공무원증 관리 실태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정담당관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의정담당관 고광섭
	팀장 직위․성명	인사운영팀장 김진구
	주무관 성명․전화	장지민 (324-3968)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증 발급대장

결재란		공무원증 번호	발급 연월일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발급 횟수	회수 여부	재발급			사진	비고
										사유	회수 일시	반납 일시

용인시의회 공무원증 규정 일부개정규정

□ 개정이유

○ 용인시의회 공무직근로자 인사권 분리 협약에 따라 공무직원증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준용 규정 신설

○ 공무원증 발급 및 재발급 처리 절차,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등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보완

□ 주요내용

○ 목적 규정 정비(제1조)

○ 적용 범위 규정 신설(제1조의2)

○ 용인시의회 공무직근로자 인사권 분리 협약에 따라 공무직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을 ‘공무직원증’으로 규정(제2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인용조문으로 규정(제3조, 제8조)

○ 공무원증 발급 및 재발급 처리 절차 정비(제5조)

○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규정 신설(제7조)

○ 그 밖에 서식 및 용어 등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