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재건축허가시 관련법규 적용 개선건의

□ 문제의 동기

○ 경기도는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와 교통난 해소 정책등으로

대규모 신도시가 급증하고 개발 속도의 가속화로 인해

대부분 시.군이 자체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기본계획 확대

지정을 마무리 하였거나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 이는 난개발을 사전에 막고 계획된 도시를 준비하고자

시.군별 중요 시책의 일한으로 추진하고 있음

□ 관련법규

○ 건축법 제47조(건축물의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7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내  용 : 위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 관리지역내 계획관리지역(구. 준농림지역)에서의

건폐율은 : 40%이며

-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은 : 20%임

□ 문 제 점

○ 공장의 위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종전         준농림지역에서 도시계획의 확대 재정비로 인해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으로 변경 지정된 지역에 있는 공장의 경우

○ 공장건축물이 오래되어 자동화 설비에 맞지 않거나

붕괴 위험이 있어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 재허가에 따른 건폐율 적용이 종전 준농림지역 40%

에서 ⇒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른           건폐율 적용이 20%로 대폭 축소되는 문제점이 발생되며

○ 더욱이, 공장총량제등으로 현재에도 중소기업들이 공장면적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더욱 가중시킴

□ 건의사항

○ 최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에 활력을 불어 넣고 각종 규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 상기에서와 같이 시.군별 안정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종전 준농림지역에서 ⇒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으로 변경          지정한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이 기존 공장건축물이 노후         되었거나 자동화 시설을 위해 재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초 건축허가 때와 같이 준농림지역에서의 건폐율 40%가        적용되므로서 재건축에 따른 공장면적이 축소되지 않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을 건의함

「영덕-양재간 고속화도로」조기착공 촉구건의

□ 필요성

○ 수도권 남부지역은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정책으로

분당, 영통, 수지, 동탄지구의 개발이 완료되었고, 흥덕,

성복, 신봉, 성남의 판교, 수원의 이의지구 개발 역시

이미 개발이 시작 되었음

○ 이로인해, 수도권과 서울을 연결하는 중추 도로라 할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와 국지도 23호선은 이미 그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하루 빨리 수도권 남부지역의 획기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        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용인시 영덕리 국도42호 ～ 강남구 세곡동

헌릉로

○ 연    장 : 23.7Km(왕복 4～6차로)

○ 공사개요 : I.C 6개소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 사업자 운영기간 : 30년

○ 사 업 자 : 경수고속도로(주), (주)대우건설외 5개사

□ 그동안 추진경위

○ 2000. 4. 8 :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 대책 발료(건교부)

○ 2000.12.26 : 영덕～양재간 도로건설사업 조사 설계 착수

○ 2001. 7.10 : 노선전정 협의 시작(용인,수원,성남,서울시)

○ 2002. 9.16 : 민간제안서 제출(경수고속도로)

○ 2003. 3.18 : 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 2003.12.18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2004. 2.～ 2004. 11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04. 6.30 :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 2004.11.17 : 실시협약(안) 가서명

○ 2005. 1.10 : 실시협약체결, 사업시행자지정

○ 2005. 5  :   단계별 실시계획 승인(예정)

□ 건의사항

○ 건설교통부에서는 수도권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영덕-양재간 고속화 도로」를 2003년 상반기 착공하여

2006년말 개통하겠다고 발표 하였으나,

현재로선 2007년 말에도 준공이 불투명한 상태임

○ 따라서, 경부고속도로와 국지도 23호선, 기타 서울로 연결

되는 간선도로의 교통량 분담을 통해 만성적인 수도권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영덕-양재간 고속화도로」의       조기 착공을 건의함

이우현의장 건의서 낭독문

(2005. 2. 18(金) 11:00, 수원 호텔리치)

□ 「영덕-양재간 고속화 도로」조기착공 촉구

□ 공장재건축 허가시 관련법규 적용 개선건의

□ 「영덕-양재간 고속화 도로」조기착공 촉구

◉ 용인시의회 의장 이우현입니다.

새해 여러 의장님들을 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금년한해도 의장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소속 의회를 원만히 이끌어 가시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그동안 「영덕-양재간 도로」에 대한 선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원시나 성남시, 또한 저희 용인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도로가 지나가게 되는 해당지역 시민들이나

환경단체등에서 제기하는 여러가지 주장 때문에

여기계신 의장님들께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지옥 같은 경기 남부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해서 남부지역 시민들이나, 이 도로를

이용하게 될 전국에 많은 국민들을 생각할 때

한번은 겪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본 도로가 완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역량을 모을 때라는 부탁의 말씀드리며

◉ 그럼, 지금부터

방금 사회자께서 소개한 회의서류 11쪽의

「영덕-양재간 고속화 도로」조기착공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여러분들께서도 공감들을 하시겠습니다만,

수도권 남부지역은 정부의 인구분산과

주택 200만호 건설이라는 정책하에

분당. 영통. 수지. 동탄등 대규모 신도시가

이미 조성이 완료되었는가 하면,

성남의 판교, 수원의 이의지구를 비롯해

흥덕. 신봉지구등 또 다른 대규모 신도시가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으로 인해서,

수도권과 서울을 연결하는 중추적 도로라 할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는 이미 그 기능이 상실 된지

오래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데도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러한 심각한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5년 전인

지난 2000년 4월에 교통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용인시 영덕리 국도42번 지점부터～서울 강남구

세곡동 헌릉로를 연결하는 약 23㎞의

「영덕-양재간 고속화도로」건설을 통해서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난을 해결하겠다고

호언한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의장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도 설계와 사업자 지정만 되어 있지,

보상은 물론,

공사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난, 15일에 분당 주택공사 강당에서 있었던

본 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때

용인시 구간을 비롯해 일부 구간에 대하여는

오는 5월부터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건설교통부

관계자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건설교통부나 환경부,

또한 국토관리청이나 공사를 시행하게 될

경수고속도로 주식회사의 태도를 보면

과연 5월에도 시행이 될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따라서,

경부고속도로와 국지도23호선, 기타 서울로

연결되는 간선도로의 교통량 분담을 통해서

지금의 만성적인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당초 건설교통부에서

2003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2006년도 말에

개통하겠다고 발표한

「영덕-양재간 고속화 도로」에 대하여

이 자리에 계신 경기도 시.군의회 모든

의장님들과 함께 계획대로 조기 착공해 줄 것을

엄중히 다시한번 천명하고자 본 안건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장님들께서도 수도권 남부지역의 지옥같은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장재건축 허가시 관련법규 적용 개선 건의안

◉ 제가 발의한 회의서류 9쪽의 두 번째 안건인 「공장 재건축 허가시 관련법규 적용 개선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 용인시 의회에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서

애로사항도 경청하고 문제점들을 돌출해서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강구를 위한

「민생현장 순회방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 먼저,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경기도내 각 시.군이 공통되는 현안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경기도내 각 시.군은 급속한 개발에서 비롯되는

난개발을 사전에 막고, 계획된 도시를 준비하기

위하여 대부분 시.군이 자체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을 확대 지정하였거나,

현재 재정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금번에 저희 의회가 중소기업들을 방문하면서

발견한 문제점 역시

이러한 시책 전개에서 기인된 것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의 확대 지정으로 인해서

종전에는 국토관리법상 준농림지역 이었으나

지금은 자연녹지등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으로

변경 지정된 공장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 하지만,

이렇게 종전에는 준농림지역 이었으나

현재는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으로 재 지정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공장이 오래되서 붕괴 위험이 있다든가,

아니면, 자동화 설비를 위해 공장을 재 건축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허가에 따른 건폐율 적용이 종전 준농림 지역에서의 40%에서 ⇒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20%로 대폭 축소되는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은 공장총량제등으로 지금도 부족한 공장면적이 더욱 축소되는 현실 때문에

공장을 재 건축하고 싶어도 이를 실행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처지에 있는 기업들은 비단 용인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각시.군에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각종 규제를 과감히 해소해 준다는 차원에서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각 시.군이 안정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종전 준농림지역에서 ⇒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으로 토지를변경. 지정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공장을 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최초 건축허가 때 준농림지역에서 적용받은

건폐율 40%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규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개정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정중히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 이는,

비록 경기도내 각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재한 많은 중소기업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장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본 안건에 대해 동의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