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일시	2016년 11월 30일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배포일시	2016. 11. 30.(수)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담당자	김 윤 미 (324-2525)	담당팀장	김 은 미 (324-2540)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웅철)는 지난 29일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홍종락 의원은 처인구에 불법광고물 철거 및 징수율 제고 방안, 도로굴착 공사 시 하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민원 처리 지연 사유 및 조치사항에 대해 상세한 내용의 기재를 요청했다. 기흥구에 도로유지 보수 등 연간 단가 계약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관내 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하고, 교량에 대한 정기, 수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며, KCC~단국대 도시계획도로의 단계적인 개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원식 의원은 처인구에 불법광고물 정비와 시유지, 국유지 불법 점용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하고, 처인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시 소규모 상인의 면책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다. 남곡리 도시계획도로의 추진과 남곡리 난개발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 등 기반시설이 수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강조했다.

이제남 의원은 처인구에 관공서부터 불법현수막을 자제하고, 갈담리 대단위 임야 개발에 따른 소하천 교량의 철거를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고림동 대동교 차량 안전을 위한 난간 설치와 술막다리 진행상황 파악해 철저히 점검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45번 국도(용인IC~술막다리)변 불법 지주형 간판의 정비와 건축 허가 시 부서 간에 원활한 협의를 통해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당부했다. 고안리 폐기물 처리장은 정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강웅철 의원은 처인구 역북지구, 기흥구 신갈중학교 삼거리 등의 주차단속 카메라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고, 3개 구에 주차단속 시간과 제외 시간을 명확히 구분해 주민에게 공지해 줄 것과 재난관리기금을 조례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기흥구에는 투수보도블럭의 효율성 증대와 무분별한 사용 억제를 위해 사용 및 설치에 대한 시설기준 및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지구에 성복동사거리 공사 등 대형사업을 추진할 때 굴착 후 복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건영 의원은 처인구에 부진 도로 사업 중단 사유를 정확히 검토해 조속한 마무리를 당부하고, 도로관련 업무 인력의 충원 검토와 도로관련 예산 확보 등 원활한 도로 업무의 추진을 요청했다. 모현레스피아 경안천 횡단 교량의 조속한 처리와 축사에 대해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경안천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입지 제한으로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고찬석 의원은 3개 구에 도로점용허가 시 도로굴착 심의 대상 건의 심의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요청하고, 기흥구에 주차 단속차량 확대 등 주차 단속 활성화 방안의 마련과 터널 진출입 램프까지 유지․보수 용역의 확대를 요구했다.

김기준 의원은 기흥구에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의 선정을 검토하고,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흡연자에 대한 배려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택지지구 내 주차장 불법용도 변경으로 인한 주차장 부족 문제의 해결과 강남대 앞 불법건축물을 철저하게 정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민석 의원은 수지구 풍덕천 상업1지구에 기존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의 미사용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므로 주차 실태 현황을 파악해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