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2년 11월 24일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배포일시	2022. 11. 24.(목)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담당자	김 도 은 (324-2525)		담당팀장	곽 선 근 (324-2540)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

죽전 데이터센터 감사 결과에 따른 대책 계획 답변 요구

-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죽전 데이터센터 감사 결과에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계획을 질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에 죽전 데이터센터 감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내용 중에는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의 석연찮은 점들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집적법｣상 지식산업센터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용인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설립 승인 허가를 내준 사실이 나타났고, 죽전 데이터센터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시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상위법을 위반하는 우를 범하는 등 축구장 14배 크기의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했지만 설립 인허가 과정부터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지구청은 재포장 공사가 진행된 곳 등에 3년 이내 도로점용 허가를 할 수 없다는 도로법 시행령을 어기고, 올해 상반기 두 차례나 사업장 인근 도로 480m에 대한 도로 굴착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나 죽전데이터센터의 배전선로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 허가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착공한 죽전 데이터센터는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초고압선이 주거단지와 학교 인근을 지나갈 거라는 사실에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며, 시장은 후보 시절 데이터센터 행정 행위를 점검하고 편법 등이 발견될 경우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고 언급하고 세 가지 질문을 했다.

첫째, 용인시는 이번 죽전 데이터센터 감사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청했다.

둘째, 초대형 데이터센터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한 대규모 서버실과 전기공급시설 그리고 냉방공급시설로 구성되어 있는데 데이터센터 전기 공급에 대해 한전과의 계약 용량, 비상 전원 공급장치 관련 계획, 냉방 설비 계획 등을 상세히 공개해달라고 말했다.

셋째, 안전과 맞닿아있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는 당연한 것으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