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2년 11월 24일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배포일시	2022. 11. 24.(목)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담당자	김 도 은 (324-2525)		담당팀장	곽 선 근 (324-2540)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

개통 10년차 용인경전철 무늬만 민투사업 개선 적기에 대처하는 행정에 유감

-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개통 운행 10년을 맞은 용인경전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용인경전철 사업은 최초 예측한 1일 평균 탑승객 수가 15만 명 또는 16만 명으로 개통 운행 10년 차가 되었으나, 현재 탑승객 수는 1일 평균 2만 9952명에 지나지 않고 경전철 교각과 역사를 보면 승차하기 어려운 위치에 어떻게 세워졌는지 설계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이 여러 번이었다고 언급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경전철 민투사업은 매년 약 45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상 유지를 고집하는 집행부가 개탄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통 10년 차의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향후 20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6년 원금 조기 상환 금지에서 자유로워지는 올해 12월 말, 그리고 내년 7월 운영사 계약 만료 시점에 대한 더 나은 대책을 들을 수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실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순세계 잉여금이 역대 최대 4140억 원 발생한 시점에서 2000억 원의 빚은 그대로 둔 채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씀씀이가 방만한 것이 아닌지 용인시에 묻고 싶다며, 내 집 살림살이라면 이렇게 안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2020년과 2021년도 별도 요금 수입과 별도 요금 수입 중 일반 성인이 낸 별도 요금 총액, 청소년‧어린이가 낸 별도 요금 총액, 2022년 최근 4/4분기 분기별 선지급 관리운영비 지급액, 2022년 관리운영비 지급액, 그 중 실시협약서 상 운영비, 1년 치의 관리운영비 중 물가지수 조정금액 적용 액수와 부가세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2022년 관리운영비가 직전년도 대비 이례적으로 약 82억 원이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증가 사유와 실시협약에 2027년도 운영비 최대라고 나와 있는데 지급할 액수와 이에 따른 사전 운영 계획 수립 자료는 있는지 질의했다.

용인경전철 민투사업에 대한 용인시의 관리 감독 권한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시행을 제대로 했는지, 자료 제공 및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실시협약 제20조, 제27조에 따른 장부와 기록을 확인하고 검토‧감독한 자료를 요청했다.

다음으로, 용인경전철의 운영사인 네오트랜스의 임원은 누구인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제기되었던 신사업부문의 임원은 아직도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 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또한, 네오트랜스 운영사의 근무 직원의 수와 용인경전철을 운영하는 민간 운영사인 네오트랜스의 최근 재무제표와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요구했다.

작년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시가 향후 20년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지난 10년을 반성하며 용역을 직접 발주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용인시가 용역을 왜 직접 발주하지 않았는지, 민투사업 사업시행사인 용인경량전철(주)가 용역을 발주하게 된 이유와 그 용역을 수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했다.

용인시 도시철도과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절차를 거쳐 현상 유지를 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결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과연 도시철도과가 의지가 있었는지, 뒷짐 지고 있는 예산과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30년 간 땅 집고 헤엄치기보다 쉬워 보여지는 민투사업,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고금리 민투사업 시행사, 관리운영사, 금융사만 배불리고 용인시민이 낸 혈세를 매년 약 450억 원 쏟아부으면서도 용인시민은 경전철을 탑승할 때 별도 요금 200원을 더 내는 이중의 부담을 지는 이 이상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없이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인지 물었다.

용인시가 특례시가 되었다고 하지만 행정은 미흡에 보이고,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없는데 현실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미래에 대한 선택도 우왕좌왕하거나 문제를 그대로 안고 현상 유지만 하려는 행정을 선택하는 것으로만 보여진다고 말했다. 특히, 용인시의 10년에서 30년을 좌우하는 대형사업에서 더욱 그렇게 느껴진다며, 용인특례시의 행정에 대한 시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용인경전철사업 문제점을 개선해야하는 적기에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