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일시	2016년 12월 23일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배포일시	2016. 12. 23.(금)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담당자	김 윤 미 (324-2525)	담당팀장	김 은 미 (324-2540)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5분 자유발언

- 용인경전철 고금리 지급 문제 및

향후 재정 압박에 대한 대처방안 촉구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이 23일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경전철 고금리 지급 문제 및 향후 재정 압박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유진선 의원은 “용인경전철은 개통된 지 4년 동안 1일 평균 탑승객이 1만 8,466명이고, 기대했던 환승할인 이후에도 하루 2만 4,000명 수준이다. 용인시도 내년에 대략 1일 평균 2만 7,000명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이같은 탑승객 수치는 봄바디어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초기의 16만 9,000명에 비하면 보잘 것 없으며, 경전철 재구조화를 앞두고 수요 예측한 3만 2,000명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SCS 지급방식으로 용인시가 시민혈세로 사업운영비에서 미달하는 비용을 보전해준다. 2017년 본예산서에 따르면 내년도 용인시의 경전철 운영 금액은 456억 원이며, 그중 경전철 환승 손실보조금으로 도에서 보전 받는 6억 2,372만 원을 빼면 용인시가 450억 원을 혈세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경전철 관리운영비 307억 원 중 봄바디어사와 국제중재에서 패해, 2차 판정금 지급을 위해 칸서스자산운용에 연 4.97%(기준사업수익률) 고금리로 빌린 돈에 대한 지급 금액이 218억 원이나 된다. 즉 운영비의 71%를 돈 빌린데 따른 고금리이자와 원금상환소액으로 지급된다”며 “올해 관리운영권가치로 지급한 금액은 원금상환액 94억 원, 수익금이란 명목의 이자지급액이 126억 원으로 총 220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 총 빌린 금액이 2862억 원인데 4년 동안 지급한 금액이 830억 원이나 되며, 그중 원금상환액은 고작 366억 원이고 이자지급액이 463억 원 이나 된다. 4년 지났는데 원금 잔액은 2,471억 원으로 고작 391억 원 줄어들었다. 30년 동안 지급해야 하는 돈은 4,978억 원으로 거의 5,000억 원에 이른다. 이자명목이 2,116억 원이나 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6년 8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빌려주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율이 2.0%까지 인하됐다.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 재협상 등을 통해 고금리문제를 적극 해결할 것을 요청한다. 원금의 일부를 조기분할 상환하는 방법도, 재협상을 통한 금리 인하와 함께 병행하여 고려해야 한다”며 “경량전철주식회사와 새로운 운영사인 네오트랜스에 지급하는 사업운영비가 경전철 차량교체 등 대수선이 예상되는 2027년에는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2027년 이후에는 해마다 관리운영비가 420~680억 원에 이르고, 2042년에는 한꺼번에 1,100억 원이 지출될 것으로 보여 현재 세입구조가 좋을 때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시협약서 25조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실시협약이 변경가능하다”며“변경할 때는 운영비 지급시 물가반영 상승률 계산 방식 및 그 외 조건들을 시민의 편에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