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의  견

건 명	고림지구 내 유해시설 이전 요청
성 명 민원인주소	박선옥 외 15명
담 당 자	도시정책과 지구단위팀 담당자 정준호 (☎031-324-3215)
<민원내용> 1. 고유초·중학교 설립을 위한 고림지구 내 위치한 유해시설(공장, 도축장 등) 이전 요청 <검토의견> ○ 도시정책과 1. 우리시 처인구 고림동 676-1번지 일원의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기존공장 이전을 위해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건축물 허용용도를 분류(제한)함으로써, 기존 공장들의 신축 및 규모 확장은 제한하고, 공동주택 사업을 통해 체계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수립된 행정계획이며, 2. 이에 기 수립된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구역 내 공장들의 추가적인 증축은 제한하고 있으나, 운영 중인 공장의 이전 및 부지 정리는 사유토지인 해당 블록에 대하여 공동주택 사업이 시행될 경우 이와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주택과 1.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H2BL 및 H3BL 공동주택 용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및 승인된 사항은 없으며, 가칭)고유초·중학교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용인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21.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상정을 위해 고림진덕지구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 산단입지과 1. 고림지구 내 공장 등 유해시설 중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현황은 다음과 같음. 가. 동성산업 - 2018.10.23. :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공장설립 승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나, 해당 기업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17-72호) 제9조제2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여 산업단지 준공일(2020.05.22.)을 기산일로 하여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2022.05.22.까지 착공하지 않을 시 입주계약 해지 등 행정명령 가능) 나. 대마 - 대마가 용천일반산업단지에 입주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현재 대마의 입주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산업단지계획(안)으로 행정절차 진행중으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더라도 현재 계획상 입지 불가함. ※ 입주의향서 : 산업단지 내 입주수요 확인을 위한 서류(입주 확정에 대한 법적 효력 없음) ○ 기업지원과 1. 우리시에서는 고림지구 내 공장의 이전방안 마련을 위해 사업주의 관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 검토 시 관련 행정절차에 대하여 적극 협의 및 검토할 계획입니다. ○ 기후에너지과 1. 농업회사법인㈜대마 : ‘20.06.16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여 사업장 관리체계 강화 ※ 신고대상으로 지정·고시되어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 이행 의무화 2. ㈜동성산업 :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 사업장 수시점검 ※ 악취 배출허용기준 3회 이상 초과 시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 검토(현재 1회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