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동의안

용  인  시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3 . 12.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 제안이유

❍ 사설 체육시설 이용자의 지속적인 공공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 요청에 따라 시민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근거리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해짐.

❍ 부족한 공공 체육시설을 대체 하기 위해 관내 학교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시설 운영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시, 용인교육지원청, 학교 간의 업무협약 체결이 필요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협약체결 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보조)

❍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방법)

□ 사업개요

❍ 기    간 : 2023년 12월 ~ 매년 확대

❍ 사업구분 : 계속사업

❍ 사업대상 : 관내 초·중·고 중 체육관 보유학교 (180개교)

❍ 개방시설 : 학교의 체육관, 운동장 등

❍ 개방범위 : 학생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적극 개방

❍ 지원내용

- 공공운영비 지급

-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 시 개방학교 가점 반영

- 개방시설 유지보수비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우선지원

❍ 사 업 비 : 1개교×년 3,000천원(공공운영비)

※ 2024년 총사업비 : 60,000천원

□ 추진경과

❍ 2023. 7. ~ 8. : 타 지자체 현황 조사 및 체육회 협의

❍ 2023. 9. : 학교시설 개방 수요조사(주민자치위원회, 체육회)

❍ 2023. 10. : 학교 기초의향 조사(교육청)

❍ 2023. 11. :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및 지원 계획 설명회

□ 향후계획

❍ 2023. 12. : 학교시설 개방사업 신청 안내 및 선정

❍ 2023. 12. :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시-교육지원청-학교)

❍ 2024.  3. : 개방학교 운영비 보조금 교부

□ 협약 주요내용

□ 제1조(목적)

‘학교’는 학생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시’는 시설개방에 필요한 지원, 협력 방안을 정함으로써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개방시설의 범위와 내용)

개방시설은 학교의 체육관, 운동장 등으로 하되 개방시설의 범위 및 개방 시간 등 세부 사항은 ‘시’와 ‘학교’ 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제3조(협력내용)

- ‘시’는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이행

- ‘교육지원청’은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개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시’와 협의하여 시설개방 학교 지원

- ‘학교’는 학교시설에 대한 주민의 이용 증대를 위해 개방에 적극협력

□ 제4조(협약서의 효력 등)

협약서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갱신

붙  임  1. 업무협약서(안) 1부.

2. 관계법령 발췌서 1부.  끝.

소관 실․과		교 육 청 소 년 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교육청소년과장 최 재 혁
	팀 장 직위․성명	교육지원팀장 곽선미
	실무자 성명․전화	안미현 (324-2481)

【붙임 1】업무협약(안)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서(안)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와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시설 개방 학교는 (이하 ‘학교’라 한다.) 학교시설의 주민 이용 증대를 통한 지역사회와 학교 간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협력하고자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학교’가 학생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적극 개방하고, ‘시’는 시설개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된 협력 방안을 정함으로써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개방시설의 범위와 내용)

① 개방시설은 학교의 체육관, 운동장 등으로 하되, 개방시설의 범위 및 개방 시간 등 세부사항은 ‘시’와 단위학교 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학교’는 교육활동, 기타행사, 시설공사,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학교장이 정하는 사항 위반 시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협력내용)

각 기관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협력한다.

① ‘시’는 학교장의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이행한다.

1.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 시 개방학교 우선순위 반영

2. 개방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공공요금 등) 및 시설 개·보수비 지원

3. 기타 시설 개방에 필요한 학교장 요구 사항

② ‘교육지원청’은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개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시’와 협의하여 시설개방 학교를 지원한다.

③ ‘학교’는 학교시설에 대한 주민의 이용 증대를 위해 학교시설개방에 적극 협력한다.

제4조 (협약서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② 이 협약서는 각 기관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개방과 관련된 협약내용의 변경·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사전 3개월 전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12월  일

용 인 시 장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상 일			김 희 정
	○○초등학교장					○○중학교장
○ ○ ○			○ ○ ○

【붙임 2】관계법령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5조(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

2. 체육시설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각종 체육시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ㆍ보수(補修)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방법)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기 위해서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