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용  인  시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출년월일 :	2023. 12.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의거 다자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실질적인 다자녀 혜택 근거가 되는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다자녀 가정 양육 여건을 개선․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용료 등 감면 기준 중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안 제16조)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 없음

7. 예산수반 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2023. 10. 31. ∼ 11. 20.)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동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개선의견 불수용

- (의견) 다자녀 가정 돌봄 주체를 부모에서 보호자로 확대 개선 요청

- (불수용) 다자녀 가정은 「용인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준용한 것으로 개선의견은 다자녀 기준의 혼선 및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수용하기 어려움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 의견 없음(교육청소년과-16397)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30퍼센트 감액

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이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교육청소년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팀장 직위․성명	청소년팀장 안영란
	주무관 성명․전화	이지숙 (324-226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이용료 등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이용료 등 감면)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30퍼센트 감액 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제1항제3호가목

나. 비용 발생 요인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이용료 등의 감면에 따른 추가 손실 보전 비용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총 비용추계 결과 : 200,000천원

❍ 지원대상 : 미성년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

❍ 연간 소요예산 :  200,000천원 (시비 100%)

- (산출기초) 30,000원 × 68,705가구 × 30% × 33%

※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평균 × 2자녀이상 미성년자 가구수 × 감면율 × 이용률

•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평균 : 청소년 시설 이용료(10,000원 ~ 60,000원) 평균 : 30,000원

• 2자녀이상 미성년자가 있는 자녀별 가구수 : 68,705가구(출처 : 통계청, 2022년 기준)

• 감면율 : 조례 개정 감면율 (30%)

• 이용률 : 신규 검토되는 감면조항으로 타 지자체 다자녀 감면 이용률 참고 적용(33%)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필요금액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청소년시설 이용료 감면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시비 100%)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4. 작 성 자 : 교육문화체육관광국 교육청소년과장 최 재 혁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	-	-	-	-
세 출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청소년시설 이용료 감면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재원조달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일반회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지방세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