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출년월일 :	2023. 12.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 이유

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의거 다자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실질적인 다자녀 혜택 근거가 되는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다자녀 가정 양육 여건을 개선․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용료 등 감면 기준 중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안 별표 3)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감면요율 30% 적용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없음

7.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8. 입법예고(2023. 11. 1. ∼ 11. 21.)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동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개선의견 불수용

- (의견) 다자녀 가정 돌봄 주체를 부모에서 보호자로 확대 개선 요청

- (불수용) 다자녀 가정은 「용인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준용한 것으로 개선의견은 다자녀 기준의 혼선 및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수용하기 어려움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 의견 없음(교육청소년과-16641)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 중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란 다음에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교육청소년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팀장 직위․성명	교육정책팀장 장경순
	주무관 성명․전화	김영민 (324-2138)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사용료 등 감면기준

(제12조제2항 관련)

1. (생  략)

2. 프로그램 이용 시

(단위: %)

대 상	감면요율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 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생 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세대원	(생 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생 략)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생 략)
<신 설>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생 략)

※ (생  략)

〔별표 3〕

사용료 등 감면기준

(제12조제2항 관련)

1. (생  략)

2. 프로그램 이용 시

(단위: %)

대 상	감면요율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현행과 같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현행과 같음)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세대원	(현행과 같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현행과 같음)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현행과 같음)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	30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