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출년월일 :	2023. 12.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 협조 요청에 따라 평생학습관 수강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의거 다자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실질적인 다자녀 혜택 근거가 되는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다자녀 가정 양육 여건을 개선․지원하고자 함.

다. 교육 수강료를 현실화하고 특별과정을 신설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시설 수강료 중 전액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변경하고 2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대상으로 30퍼센트 감면 규정 신설(안 제9조제1호나목, 제9조제2호)

나. 체육시설 이용료 중 50퍼센트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변경하고 2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대상으로 30퍼센트 감면 규정 신설(안 제13조제2호다목, 제13조제3호)

다. 교육과정 중 ‘특별과정’을 신설하고 수강료 금액 등 정비(안 별표)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7. 예산수반 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 (2023. 11. 7. ∼ 11. 17.)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동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개선의견에 대한 불수용

- (개선의견) 다양한 형태의 가구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부모” 대신에  “보호자”라는 용어로 대체를 제안함

- (불수용) 다자녀 가정은 「용인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준용한 것으로 개선의견은 다자녀 기준의 혼선 및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수용하기 어려움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 의견 없음(평생교육과-10656)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나목 중 “국가유공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교육지원 대상자로 지정한 사람”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30퍼센트 감면

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

제13조제2호다목 중 “유족”을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30퍼센트 감면

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

제22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강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13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수강료 및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평생교육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팀장 직위․성명	평생교육지원팀장 조은실
	주무관 성명․전화	허회숙 (324-8986)

[별표]

교육 수강료(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일반과정 (교양, 취미 등)	1강좌/월	10,000∼60,000	․수강료는 기준이 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별(초·중·고급), 수강시간 및 수강인원 등에 따라 차등 발생 가능 ․재료비 및 교재비는 본인 부담
특별과정 (특강 등)	1강좌/회	무료∼60,00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수강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수강료의 감면) --------------------------------------------------------------.

1. 전액 감면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교육지원 대상자로 지정한 사람

나.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 사. (생  략)

다.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2. 30퍼센트 감면

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13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복이 될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제13조(이용료의 감면)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50퍼센트 감면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 유족 또는 가족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3. 30퍼센트 감면

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표]

교육 수강료(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기술, 취미, 교양교육 등	1과목/월	10,000~ 30,000	·교재비, 재료비는 별도 부담

※  기준란의 ‘1과목’은 ‘주2시간, 월 4회 수업’을 기본으로 함

[별표]

교육 수강료(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일반과정 (교양, 취미 등)	1강좌 /월	10,000 ∼60,000	․수강료는 기준이 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별(초·중·고급), 수강시간 및 수강인원 등에 따라 차등 발생 가능 ․재료비 및 교재비는 본인 부담
특별과정 (특강 등)	1강좌 /회	무료 ∼60,000

관계법령 발췌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 9. 15.>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15., 2013. 6. 4., 2015. 7. 24., 2016. 5. 29., 2019. 12. 31.>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⑦ 삭제 <1994. 12. 31.>

⑧ 삭제 <2000. 12. 30.>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9조 및 제13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다자녀 가정 지원 수강료 감면(30%) 및 국가유공자 감면 대상 확대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평생학습관 교육시설) 및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에 따른 용인YMCA 위탁비용 보전(평생학습관 체육시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원대상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연간 소요예산 : 190,317천원

- 평생학습관 교육시설(수강료) : 11,347천원

《대상별 산출기초》

․다자녀 : 252,500천원×76%×17%×30%(감면율) = 9,787천원

2023년 용인시 평생학습관 수강료 수입 252,500천원(수지 190,000천원 + 기흥 62,500천원)

2023년 전체 평생학습관 수강생 중 20대~50대(두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예상나이대) 비율 = 약 76%

2022년 용인시 2자녀이상 미성년자 가구수(68,705) / 전체 가구수(401,300) × 100 = 약 17%

․국가유공자 : 30명(증가인원/1년)×52,000원(평균감면수강료) = 1,560천원

용인시(수지)·기흥 평생학습관 2023년 각 기수 유공자 본인 감면자 수(약 60명)×0.5 총인원

용인시(수지)·기흥 평생학습관 2023년 각 기수 유공자 본인 감면 총액(약310만원)/유공자 본인 감면자 수(60명)

※ 용인시 등록 유공자(본인) 대비 참전유공자 비율(약0.5배)

참전 유공자 : 4,300명 /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제외) : 7,307명 (약 0.5배)

- 평생학습관 체육시설(이용료) : 178,970천원

《대상별 산출기초》

․다자녀 : 14,178천원×12월 = 170,000천원(*십만단위 절사)

(단위: 명/원)

대상자	평균이용인원	금액	감면대상자 (평균인원*17%)	감면액(30%)	월 소요예산
어린이	400	45,000	68	13,500	918,000
성인	4,000	65,000	680	19,500	13,260,000
소계	4,400	-	748	-	14,178,000

※ 2022년 용인시 2자녀이상 미성년자 가구수(68,705) / 전체 가구수(401,300) × 100 = 약 17%

․국가유공자 : 23명×32,500원×12월 = 8,970천원

(단위: 명/원)

대상자	평균이용인원	금액	감면대상자	감면액(50%)	월 소요예산
성 인	4,000	65,000	23	32,500	747,500

※ 타 체육시설(용인시 청소년 수련관) 분석 결과 가족 비율 19%

※ 평생학습관 국가유공자 116명×19% = 약 23명 증가 예상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190,317	190,317	192,739	195,007	195,007
평생학습관 교육시설 수강료 감면액	11,347	11,347	13,769	16,037	16,037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액	178,970	178,970	178,970	178,970	178,970

※ 2024년~2025년 수강료 수입은 2023년 수강료 수입과 동일하게 예상 : 252,500천원

※ 2026년 중 동백·처인 학습관 추가 개관 예정

- 2026년 세입 증가분: 기흥학습관 수강료 수입 기준 1/2 × 2개소 = 연간 62,500천원 증가 예상

- 2027~2078년 세입 증가분: 기흥학습관 수강료 수입 기준 × 2개소 = 연간 121,000천원 증가 예상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시비 100%)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해당 없음

4. 작 성 자 : 교육문화체육관광국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세 출				190,317	190,317	192,739	195,007	195,007	963,387
	교육시설 수강료 감면			11,347	11,347	13,769	16,037	16,037	68,537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지원			178,970	178,970	178,970	178,970	178,970	894,850
재원조달				190,317	190,317	192,739	195,007	195,007	963,387
	일반회계			190,317	190,317	192,739	195,007	195,007	963,387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90,317	190,317	192,739	195,007	195,007	963,387
			지방세	190,317	190,317	192,739	195,007	195,007	963,387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