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출년월일 :	2023. 12.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의거 다자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실질적인 다자녀 혜택의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가정의 양육 여건을 개선․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 중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기준을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에서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로 개정(안 제9조제2항제2호마목)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 없음

7. 예산수반 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2023. 10. 31. ∼ 11. 20.)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동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 의견 없음(문화예술과-32974)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수강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문화예술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팀장 직위․성명	문화정책팀장 편성원
	주무관 성명․전화	유명수 (324-206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① (생 략)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50퍼센트 감면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마.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
바. ∼ 자. (생 략)	바. ∼ 자.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9조       제2항제2호마목

나. 비용 발생 요인

❍ 미디어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50% 감면 지원에 필요한 재원

(세 자녀 가정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로 확대)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원금액

- (시설 사용료) 시설별 1,500원 ~ 10,000원

- (강의 수강료) 1명당 20,000원

❍ 지원대상 :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지원내용 :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미디어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50% 감면

❍ 연간 소요예산:  6,613천원(시비 100%)

- (시설 사용료) 37,800천원*0.17*0.5 = 3,213천원

․연시설사용료수입(37,800천원)*17%(2자녀이상 다자녀비율)*50%(감면율)

- (강의 수강료) 10명*100강좌(연)*17%*20,000원 = 3,400천원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필요금액	6,613	6,613	6,613	6,613	6,613
미디어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6,613	6,613	6,613	6,613	6,613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시비 100%)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해당 없음

4. 작 성 자 : 교육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	-	-	-
세 출				6,613	6,613	6,613	6,613	6,613	33,065
	미디어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6,613	6,613	6,613	6,613	6,613	33,065
재원조달				6,613	6,613	6,613	6,613	6,613	33,065
	일반회계			6,613	6,613	6,613	6,613	6,613	33,065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6,613	6,613	6,613	6,613	6,613	33,065
			지방세	6,613	6,613	6,613	6,613	6,613	33,065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