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     인     시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출년월일 :	2023. 12.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 이유

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에 의거 다자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실질적인 다자녀 혜택 근거가 되는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다자녀 가정

양육 여건을 개선․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복지회관 이용료 등의 감면기준 중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   (안 별표 1의3)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 감면비율 50% 적용

4. 개정 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 없음

7. 예산수반 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2023. 11. 7. ∼ 11. 17.)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동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개선의견 불수용

- (개선의견) 다양한 형태의 가구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부모” 대신에  “보호자”라는 용어로 대체를 제안함

- (불수용) “보호자”라는 용어는 「용인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제7조제1항제5호의 “다자녀 가정”의 범위와 상충        하고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해당 의견을 불수용함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 여부: 의견 없음(노인복지과-28053)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의3 중 국가유공자란 다음에 다자녀 가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자녀 가정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	이용료	5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지회관 이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복지회관 이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노인복지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팀장 직위․성명	노인시설팀장 장순지
	주무관 성명․전화	엄흥식 (324-246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표 1의3]

복지회관 이용료 등의 감면기준과 비율(제7조의2 관련)

구 분	기 준	감면대상	감면비율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 략)	-	-
장애인	(생 략)	-	-
	(생 략)	-	-
한부모 가족	(생 략)	-	-
노 인	(생 략)	-	-
국가유공자	(생 략)	-	-
<신 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생 략)	-	-
공익 목적	(생 략)	-	-

[별표 1의3]

복지회관 이용료 등의 감면기준과 비율(제7조의2 관련)

구 분	기 준	감면대상	감면비율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행과 같음)	-	-
장애인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
한부모 가족	(현행과 같음)	-	-
노 인	(현행과 같음)	-	-
국가유공자	(현행과 같음)	-	-
다자녀 가정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	이용료	5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현행과 같음)	-	-
공익 목적	(현행과 같음))	-	-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표 1의3        (제7조의2)

나. 비용 발생 요인

❍ 이용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정을 추가함에 따른 사용료 수입 감소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총 비용추계결과 : 1,045천원

❍ 지원대상 :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

❍ 연간 소요예산 : 1,045천원 (시비 100%)

- (산출기초) 복지회관 이용료의 평균금액1) × 연간이용자수 × 감면율(50%) × 이용률2)

• 프로그램 이용료 : 22,500원 × 1,977명 × 50% × 3% = 667천원

• 시설 이용료 : 2,500원 × 10,096명 × 50% × 3% = 379천원

※ 1) 프로그램 이용료(15천원~30천원) 평균액(22,500원), 시설 이용료(2천원~3천원) 평균액(2,500원)

2) 이용률 : 다자녀 가정 예상 이용률(3%)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필요금액	1,045	1,045	1,045	1,045	1,045
다목적복지회관 이용료	1,045	1,045	1,045	1,045	1,045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시비 100%)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4. 작 성 자 :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1,045	△1,045	△1,045	△1,045	△1,045	△1,045
	다자녀 감면 지원			△1,045	△1,045	△1,045	△1,045	△1,045	△1,045
				-	-	-	-	-	-
세 출				-	-	-	-	-	-
재원조달				1,045	1,045	1,045	1,045	1,045	1,045
	일반회계			1,045	1,045	1,045	1,045	1,045	1,045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045	1,045	1,045	1,045	1,045	1,045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1,045	1,045	1,045	1,045	1,045	1,045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