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출년월일 :	2023. 12.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에 의거 다자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실질적인 다자녀 혜택 근거가 되는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다자녀 가정 양육 여건을 개선․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성문화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기준 중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규정 개정(안 별표 2)

- “용인시에 주소를 둔 주민 중 다자녀(3명 이상) 가정의 부모 및 자녀”에서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로 개정

4. 개정 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없음

7. 예산수반 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2023. 11. 8. ∼ 11. 20.)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동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개선의견 불수용

- (개선의견) 다양한 형태의 가구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부모” 대신에  “보호자”라는 용어로 대체를 제안함

- (불수용) 다자녀 가정은 「용인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준용한 것으로 개선의견은 다자녀 기준의 혼선 및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수용 불가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 의견 없음(여성가족과-19493)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별표 2 중 「주민등록법」따른 용인시에 주소를 둔 주민 중 다자녀(3명 이상)

가정의 부모 및 자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	50퍼센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여성가족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팀장 직위․성명	건강가정팀장 이정희
	주무관 성명․전화	박양희 (324-2325)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표 2〕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제4조 관련)

구분	감면율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 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생 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생 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생 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생 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생 략)
「주민등록법」에 따른 용인시에 주소를 둔 주민 중 다자녀(3명 이상) 가정의 부모 및 자녀	50퍼센트

※ (생  략)

〔별표 2〕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제4조 관련)

구분	감면율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행과 같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현행과 같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현행과 같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현행과 같음)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현행과 같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하지 않은 장애인	(현행과 같음)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	50퍼센트

※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표 2       (제4조 관련)

나. 비용 발생 요인

❍ 다자녀 가정 프로그램 이용료 50% 감면 지원에 따른 추가 손실 보전       비용 발생(다자녀 3명 → 2명 이상으로 확대)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원금액 : 체험관 성교육 프로그램 이용료 2천원

❍ 지원대상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지원내용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 50% 감면

❍ 연간 소요예산: 1,309천원(시비 100%)

- (산출기초) 2천원 × 7,700명× 17%× 50%(감면율)= 1,309천원

체험관 성교육 이용료

2022년 체험관 성교육 이용자수

2022년 용인시 2자녀이상 미성년자 가구수(68,705)/전체 가구수(401,300) × 100 = 약 17%(2자녀이상 다자녀비율)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필요금액	1,309	1,309	1,309	1,309	1,309
다자녀 가정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1,309	1,309	1,309	1,309	1,309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시비 100%)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해당 없음

4. 작 성 자 :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	-	-	-
세 출				1,309	1,309	1,309	1,309	1,309	6,545
	다자녀 가정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1,309	1,309	1,309	1,309	1,309	6,545
재원조달				1,309	1,309	1,309	1,309	1,309	6,545
	일반회계			1,309	1,309	1,309	1,309	1,309	6,545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309	1,309	1,309	1,309	1,309	6,545
			지방세	1,309	1,309	1,309	1,309	1,309	6,545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