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용     인     시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3 -		제출년월일 :	2023. 12.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민간위탁 사무명

❍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가. 법적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용인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제5조(사무의 위탁) 및 제6조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6조(시의회의 동의)

나. 추진 필요성

❍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인력과 지식·기술 등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발달단계에 맞는 실천적이고 체험중심적인 성교육 서비스 제공

❍ 법인전입금·후원금 등 보조금 외 수입확보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 절감 효과

❍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 간 합리적인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과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

3. 위탁 사무 내용

❍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 시설 관리 및 사업 운영

- 성교육 체험관 운영 및 연령별·대상별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성교육 교사 등 성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아동·청소년 성보호 인식 개선 등 특성화 사업 운영

- 기타 아동·청소년 성문화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4. 위탁시설 현황

구 분		내 용
시 설 명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
소 재 지		용인시 수지구 법조로 230, 용인종합가족센터 4층
시설규모		면 적 : 869.23㎡ (성문화 교육관, 교육실, 사무실 )
운영인력		5명 (센터장 1명, 종사자 4명)
2023년 예산 (민간위탁금)		합 계	247,200천원
		인 건 비	187,614천원
		운 영 비	39,586천원
		사 업 비	20,000천원
현재	수탁기관	사단법인)사람과 평화
	센 터 장	문영희
	수탁기간	2021. 4. 15. ~ 2024. 4. 14.(3년)

5. 민간위탁 기간 : 3년(2024. 4. 15. ~ 2027. 4. 14.)

6.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7.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위탁 조건

가. 모집범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의한   성교육 전문단체

나. 선정기준

❍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 수탁자의 적격성, 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적정성, 예산 운영의   효율성, 센터 운영능력 등 심사

❍ 민간위탁금 외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추가 재원(법인전입금 및 후원금) 확보 가능한 단체

다. 위탁조건

❍ 수탁기관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위·수탁계약서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 수탁자는 시설물, 장비 등의 유지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관리 절차 추진 및 이행

❍ 수탁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로 안전성 확보

❍ 자체부담금은 위·수탁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하고 단체가 매년 출연하여 운영사업비로 사용

❍ 수탁자는 계약 의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지원액의 10/100 이상을 이행하는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보증보험증권 원본을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제출

❍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필요경비는 수탁자가 부담(이용료, 후원금, 전입금 등)

❍ 시설 공간은 해당 시설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등의 관계 법령 준수 및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 하여야 함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라. 민간위탁 추진 일정

❍‘23. 12월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제출 및 민간위탁 동의

❍‘24.  1월 : 수탁법인 모집 계획 수립 및 공고

❍‘24.  2월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24.  3월 : 위·수탁 계약 체결

8.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247,200천원(‘23년도 예산안 기준)

총예산	사무비		사 업 비
	인건비	운영비
247,200천원	187,614천원	39,586천원	20,000천원

❍ 산출내역

구 분	산출내역
사무비	인건비(급여, 제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운영비(여비, 수용비, 안전보건관리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등)
사업비	학교,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등 찾아가는 체험형 성교육 사업

9.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인력과 지식·기술 등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발달단계에 맞는 실천적이고 체험 중심적인 성교육 서비스 제공

❍ 법인전입금·후원금 등 보조금 외 수입 확보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 절감 효과

❍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 간 합리적인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과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

관계 법령 발췌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

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련 사항,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및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5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는 단체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최근 3년 이상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

4.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로서 최근 3년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

②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제6조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위탁 기간을 계약 날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분야의 해당 전문가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사항은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檢定)ㆍ관리 사무 등 용인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려면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