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1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용  인  시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1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3 -	제출년월일 : 2023. 12.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위탁사무명

□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목적

가.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 위탁기준 및 방법)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제4조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및 제6조(시의회의 동의)

나. 추진 목적

□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 다함께돌봄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위탁사무 내용

□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간식 제공

- 등하교 전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등의 프로그램 연계 제공

-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위탁시설 개요

가. 위탁시설 : 다함께돌봄센터 4호(재위탁)·19호점(신규)

나. 위탁현황(4호점)

수탁법인	위탁기간 (기존)	해지 예정일	해지사유
사단법인 곰두리복지재단	‘20.10.12.~ ‘25.09.30.	‘24. 2. 29.	수탁법인 내부 사정에 의한 위탁운영 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 해지를 결정

다.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위탁대상

시설명	위 치	면적(㎡)	정원(명)	위탁기간	비고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기흥구 신정로 25 (신흥덕롯데캐슬레이시티)	107	32	‘24.3.~‘29.2.	재위탁
다함께돌봄센터 19호점	처인구 고림동 503-36 (힐스테이트 용인둔전역)	74.5	24	‘24.3.~‘29.2.	신규 위탁

※ 다함께돌봄센터 위탁기간은 사업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수탁자선정심의원회 심의

6. 수탁자 선정기준 및 위탁사무 자격·조건

가. 선정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수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

⇒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법인의 정관 등 심사

나. 신청자격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다. 신청자격 제외 대상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는 자

❍「아동복지법」제29조의3의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 운영체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타인의 명의로 위탁 및 영리, 생계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아동복지사업 운영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받은 경력이 있거나 진행중(각종 보조금 반납 포함)인 법인 또는 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라. 위탁운영 조건

❍ 운영재원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보조금 및 이용료 등

- 시 지원내용 : 보조 기준에 의한 인건비, 기본운영비 등

- 수탁자 부담내용: 시 지원금 외 위탁사업 수행경비 전반

※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이외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함

❍ 수탁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 금지

❍ 수탁자는 센터를 수탁 운영하기 위한 센터장 및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 정년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등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

- 센터장 만 65세, 돌봄교사 만 60세까지 지원

- 위 연령 도래시 정년에 따른 당연 퇴직 적용함.

❍ 보조금 및 수익 재산의 활용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에만 직접 사용하며 타 용도로 사용금지

❍ 수탁자는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및「위․수탁 협약서」,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지침 등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 준수

❍ 다함께돌봄센터는 정치활동, 영리 추구 및 특정 종교활동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음

❍ 그 밖에 자격 미달 발견, 허위서류 첨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 선정(위·수탁 계약체결 전·후)은 무효로 함

7. 민간위탁 추진 일정(안)

❍ ‘23. 12. : 용인시의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출

❍ ‘23. 12. : 민간위탁 모집계획 수립 및 공고

❍ ‘24.  1.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4.  2. : 위·수탁 계약 체결

❍ ‘24.  3. :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수탁자 운영

8. 민간위탁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구 분			예 산 액	내 용
4호점	정원	합 계	132,552,000
	32	인건비	108,552,000	교사인건비, 처우개선비, 명절수당 등
		운영비	24,000,000	냉․난방비, 프로그램비 등
19호점	정원	합 계	111,312,000
	24	인건비	90,912,000	교사인건비, 처우개선비, 명절수당 등
		운영비	20,400,000	냉․난방비, 프로그램비 등

※ ’24년 기준 / 인건비 상승 및 보조금 교부 예산에 따라 변경 가능

9. 민간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고, 돌봄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에게 위탁함이 적정함.

붙임  관계 법령 발췌서 1부.  끝.

붙임 1		관계법령발췌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檢定)ㆍ관리 사무 등 용인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려면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하여야 한다.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①「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세부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