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용    인    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3 -		제출년월일 :	2023. 12.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위탁사무명

❍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목적

가.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22조(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6조(시의회의 동의)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나. 추진 필요성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자)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간의 합리적인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 수준의   향상 도모

3. 위탁사무 내용

❍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 영유아보육,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4. 위탁시설 현황 및 위탁 기간

❍ 위탁시설현황 : 변경 1개소

어린이집명	소 재 지	연면적 (㎡)	정원 (명)	인력 (명)	계약해지일 (예정)	위탁기간 (예정)	비고 (현 위탁자)
시립청덕 어린이집	기흥구 구성2로 52 (청덕동, 휴먼시아 물푸레마을1단지)	129	27	10	2024.02.29.	2024.03.01. ∼ 2029.02.28.	개인 (이정은)

※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위탁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탁기간 : 5년

5.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수탁자선정심의원회 심의

6. 수탁자 선정기준 및 위탁사무 자격·조건

가. 선정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거 선정

⇒ 위탁체의 공신력, 시설운영 실적, 위탁체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재정능력 등 심사

※ 심사기준은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으로 지역의 보육여건 및 시설 특수성 등을 감안, 보육정책           위원회에서 심사항목, 배점, 동점처리 등 검토 후 조정 가능

나. 신청자격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자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상근 인력이 있는 법인 및 단체

- 법인·단체는 정관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학교법인의 경우 보육 및 영유아 관련 학과가 있는 법인만 신청 가능하며,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것을 보육목적사업으로 인정함.

-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자격(일반, 이하 동일)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접수하고, 원장내정자가 심사에 응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시작일까지 원장 내정자 변경 불가

- 개인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다. 신청자격 제외 대상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같은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자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그밖에 용인시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자

라. 위탁운영 조건

❍ 운영재원 : 정부지원(국·도·시비) 보조금 및 자체수입, 이외 수탁자 부담

- 시 지원내용 : 국도비 지원기준에 의한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 수탁자 부담내용 : 시설기능유지 및 위탁사업 수행경비 전반

❍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서 정한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 준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의 취약 보육(영아․장애아․      다문화아동․시간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기술적 ․ 물리적보호 조치를 하여     안전성 확보

❍ 정년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등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

- 원장 만 65세, 보육 교직원 만 60세까지 지원

❍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근로기준법』등의 관계 법령      준수 및 특별한 사유 없는 한 고용승계하여야 함.

❍ 수탁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 수탁자는 시설물, 장비 등의 유지와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관리 절차를 추진 이행하여야 함.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마. 민간위탁 추진 일정

❍ ‘23. 12.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안) 추진

❍ ‘23. 12. ~ ’24. 1.        모집공고 및 접수

❍ ‘24. 2.                  위탁운영자 선정 심사

위탁계약 체결 및 인수인계

6. 소요 예산 및 산출근거

❍ 산출내역                                               (단위 : 원)

어린이집			예 산 액	내 용
시립청덕 어린이집	정원	합 계	285,841,740
	27명	인건비	271,914,540	보육교직원 인건비
		운영비	13,927,200	냉·난방비, 교재교구비, 누리과정운영지원금, 급간식비 등

※ 인건비 상승 및 보조금 교부 예산에 따라 변경 가능

7. 민간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인적·물적 자원의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운영 경험과 전문 지식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등 보육 품질 향상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에게 위탁함이 적정함.

붙임 관계 법령 발췌서 1부.  끝.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 1. 17., 2011. 6. 7., 2011. 8. 4., 2018. 12. 11., 2020. 12. 29.>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2.3.]

○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

제22조(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서 정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3. 31〉

② 시립어린이집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하며 어린이집을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개정 2014. 3. 31〉

③ 수탁자 선정은 시장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수탁자의 선정기준과 배점은 수탁자 모집 공고를 할 때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8〉

④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6, 단서신설 2017. 9. 29〉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평가할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⑥ 삭제〈2017. 9. 29〉

〔제목개정 2014. 3. 31〕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檢定)ㆍ관리 사무 등 용인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려면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제6조(시의회의 동의) ① 시장은 민간위탁(「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9. 27〉

1. 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을 말한다)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자치사무에 있어서 당초 민간위탁 기한을 정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는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에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①「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민간위탁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2020. 5. 15, 2021. 12. 20〉

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세부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