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출년월일 :	2023. 12.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실질적인 다자녀 혜택의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가정의 양육 여건을 개선․지원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임대료의 감면기준 중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안 제12조제1항제1호라목)

-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 없음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2023. 11. 9. ∼ 11. 20.)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개선의견 미수용

- (개선의견) 다양한 형태의 가구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부모” 대신에  “보호자”라는 용어로 대체를 제안함

- (불수용) “보호자”라는 용어는 「용인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제7조제1항제5호 ‘다자녀 가정’ 범위와 상충하고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해당 의견을 불수용함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 의견 없음(기술지원과-10651)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의견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 조례  제    호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기술지원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팀장 직위․성명	작물환경팀장 이숙희
	주무관 성명․전화	강진석 (324-407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임대료의 감면) ①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임대료의 감면) ① -------------------------------------------------------------------.
1. 반액 감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