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청취의 건

용     인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2023 -		제출년월일 :	2023. 12.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규정에 의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음.

2.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3. 주요 추진방향

(1) 기 수립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용인시공고 제2023-28호, 2023. 1. 3.)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전 체		1단계 (2023 ~ 2025년)		2-1단계 (2026 ~ 2027년)		2-2단계 (2028년 이후)
	시설수	사업비	시설수	사업비	시설수	사업비	시설수	사업비
합 계	497	3,421,632	147	837,615	67	1,014,622	283	1,569,395
도 로	347	1,119,950	128	671,662	51	101,139	168	347,149
공 원	44	813,184	5	26,103	12	56,260	27	730,821
녹 지	38	101,238	1	1,615	-	-	37	99,623
기 타	68	1,387,260	13	138,235	4	857,223	51	391,802

※ 기타시설 : 주차장, 학교, 공공청사, 체육시설, 광장 등

(2) 추진방향 검토

□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시점에 맞게 단계별 집행계획 시기를 변경하고자 함.

→ 사업부서에서 집행계획 제시한 도시계획시설을 우선 반영하고

현 시점 기준으로 집행시기 조정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1단계	2023 ~ 2025년	2024 ~ 2026년
2-1단계	2026 ~ 2027년	2027 ~ 2028년
2-2단계	2028년 이후	2029년 이후

4. 주요 입안내용

□ 금회 268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계획(안) - 전체>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전 체		1단계 (2024 ~ 2026년)		2-1단계 (2027 ~ 2028년)		2-2단계 (2029년 이후)
		시설수	사업비	시설수	사업비	시설수	사업비	시설수	사업비
합 계		268	2,900,958	151	1,207,053	35	1,330,130	82	363,775
도 로	소 계	150	446,970	71	240,031	25	73,041	54	133,898
	대 로	-	-	-	-	-	-	-	-
	중 로	54	269,792	28	160,498	4	22,347	22	86,947
	소 로	96	177,178	43	79,533	21	50,694	32	46,951
공 원		35	555,336	24	360,560	2	12,693	9	182,083
녹 지		28	92,332	18	59,929	2	11,294	8	21,109
기 타		55	1,806,320	38	546,533	6	1,233,102	11	26,685

※ 비재정적 사업(민간투자 또는 공공기여)을 포함한 용인시 전체 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황자료

<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계획(안) - 재정적 집행시설 >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전 체		1단계 (2024 ~ 2026년)		2-1단계 (2027 ~ 2028년)		2-2단계 (2029년 이후)
	시설수	사업비	시설수	사업비	시설수	사업비	시설수	사업비
합 계	163	2,227,465	46	533,560	35	1,330,130	82	363,775
도 로	102	311,525	23	104,586	25	73,041	54	133,898
공 원	22	429,836	11	235,060	2	12,693	9	182,083
녹 지	13	39,480	3	7,077	2	11,294	8	21,109
기 타	26	1,446,624	9	186,837	6	1,233,102	11	26,685

※ 국비 65,484백만원, 도비 9,458백만원 포함

<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계획(안) - 비재정적 집행시설 >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전 체		1단계 (2024 ~ 2026년)		2-1단계 (2027 ~ 2028년)		2-2단계 (2029년 이후)
	시설수	사업비	시설수	사업비	시설수	사업비	시설수	사업비
합 계	105	673,493	105	673,493	-	-	-	-
도 로	48	135,445	48	135,445	-	-	-	-
공 원	13	125,500	13	125,500	-	-	-	-
녹 지	15	52,852	15	52,852	-	-	-	-
기 타	29	359,696	29	359,696	-	-	-	-

※ 비재정적 집행시설 : 민간투자시설 또는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시설

5. 종합검토의견

□ 본 제안사항은 2022. 12.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이후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현 시점에 맞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사항으로,

□ 소관부서 협의를 통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반영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함.

6. 향후계획

□ ‘23. 12. :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공고

소관 부서	도시정책과장	이 영 철 (☎ 324-2350)	도시계획팀장	임 세 종 (☎ 324-3692)
			담당자	강 신 은 (☎ 324-3211)

관계법령 발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이나 방송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⑤ 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