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강남대 및 부속특수학교)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용	인	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2023-	제출년월일 : 2023. 12.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제안이유 및 제안목적

□ 대학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 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강남대 및 부속특수학교는 결정 당시 세부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세부시설의 면적만을 결정함.

□ 2019. 12. 27. 세부시설 조성계획 기준이 신설됨. (면적 외 건축계획을 포함)

□ 금회 도시관리계획을 위해서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세부시설별 건축계획을 신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3. 의견청취목적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검토하고자 함.

4. 주요 입안내용

□ 개  요

□ 제 안 자 : 학교법인 강남학원 이사장 정대인

□ 위	치 :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111번지 일원

□ 면	적 : 208,715㎡

□ 계획내용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1)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결정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	강남대 및 부속특수학교	대학교	기흥구 구갈동, 상하동 일원	208,715	-	208,715	`78.6.20 (경고252)	세부조성 계획변경

2)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	강남대 및 부속특수학교	∙ 세부시설조성계획 신설 ∙ 강남대학교complexcenter 내 조리실 증축(34.2㎡)	∙ 법 개정에 따른 세부조성계획 변경 ∙ 증축사항 반영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1) 토지이용계획 조서(변경)

시설명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208,715	-	208,715	100.0%
건축부지		23,869	증) 55,863	79,732	38.3%
도로부지		50,845	감) 28,915	21,930	10.5%
주차장부지		20,518	감) 2,905	17,613	8.4%
운동장부지		15,284	-	15,284	7.3%
녹지부지	조경부지	53,500	감) 24,043	29,457	14.1%
	원형녹지	44,699	-	44,699	21.4%

2) 토지이용계획 사유서(변경)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건축부지		∙ 면적변경 A=23,869㎡ → 79,732㎡	증)55,863㎡	∙ 세부조성계획을 반영하기 위하여 세부조성계획 결정 면적 변경
도로부지		∙ 면적변경 A=50,845㎡ → 21,930㎡	감)28,915㎡
주차장		∙ 면적변경 A=20,518㎡ → 17,613㎡	감)2,905㎡
운동장부지		∙ 면적변경 A=15,284㎡ → 15,284㎡	-
녹지부지	조경부지	∙ 면적변경 A=53,500㎡ → 29,457㎡	감)24,043㎡
	원형녹지	∙ 면적변경 A=44,699㎡ → 44,699㎡	-

3)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조서(신설)

구분			부지면적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최고 층수)	비고
건축부지	1	정문안내소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88.18		51.9		1
		소계	5,170	-	88.18		51.9		1
	2	샬롬관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628.92		16,334.30		13
		인문사회관		강의실, 식당	1,703.20		8,376.87		5
		예술관		교육연구시설	1,027.61		4,360.20		5
		요업전공실습실		연구소	72.00		72.00		1
		연결통로		연결통로	31.59		31.59		1
		소계	11,989	-	4,463.32		29,174.96		13
	3	목양관	-	다목적체육관	1,621.46		3,351.50		3
		승리관		교육연구시설	420.81		1,481.28		4
		교육관		교육관	1,191.76		4,229.71		4
		소계	8,678	-	3,234.03		9,062.49		4
	4	우원관	-	교육연구시설	1,652.18		4,973.18		4
		소계	4,256	-	1,652.18		4,973.18		4
	5	도서관	-	도서관	1,479.68		4,924.34		4
		창고		교육연구시설	189.00		189.00		1
		본관		교육연구시설	1,352.30		4,517.89		4
		경천관		교육연구시설	912.60		4,598.40		5
		소계	13,648	-	3,933.58		14,229.63		5
	6	쓰레기처리시설/목공소	-	쓰레기처리시설/목공소	281.35		281.35		1
		소계	1,114	-	281.35		281.35		1
	7	천은관	-	교육연구시설	1,218.43		7,111.92		5
		소계	5,112	-	1,218.43		7,111.92		5
	8	후생관	-	교육연구시설	320.88		1,296.00		3
		온실		온실	84.00		84.00		1
		창고1		교육연구시설(창고)	49.50		49.50		1
		이공관		학생연구관	1,055.87		6,342.66		5
		소계	5,101	-	1,510.25		7,772.16		5
	9	용인강남학교(교사동)	-	교육연구시설	2,246.08		14,092.79		9
		용인강남학교(체육관동)		교육연구시설	-		695.20		지하1층
		소계	10,461	-	2,246.08		14,787.99		9
	10	심전관(기숙사)	-	교육연구시설(기숙사)	1,634.48		7,960.38		4
		강남대학교complex center		대학교	기정	2,911.87	기정	24,729.60	11	증축 (34.2㎡)
					변경	2,946.07	변경	24,763.80
		소계	14,203	-	4,580.55		32,724.18		11
	합계①		79,732	-	23,207.95		120,169.76
도로부지		도로	21,930	도로	-		-		-
		합계②	21,930	-	-		-		-
주자장부지		주차장1	9,374	주차장	-		-		-
		주차장2	4,433		-		-		-
		주차장3	3,806		-		-		-
		합계③	17,613	-	-		-		-
운동장부지		운동장1	12,582	운동장	-		-		-
		운동장2	298		-		-		-
		운동장3	283		-		-		-
		운동장4	2,121		-		-		-
		합계④	15,284	-	-		-		-
녹지부지		조경부지	29,457	녹지	-		-		-
		원형녹지	44,699		-		-		-
		합계⑤	74,156	-	-		-		-
총계(①+②+③+④+⑤)			208,715	-	-		-		-

5. 추진경위

□ 1978. 6. 20. :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7. 3. 6. : 도시계획시설 공사완료

□ 2019. 12. 27. :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 기준 개정

□ 2023. 4. 30.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제출

□ 2023. 9. 27. : 관련부서(기관) 협의 완료

6. 종합검토의견

□ 도시계획시설(대학교)의 세부조성계획을 개정된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제안된 사항으로

□ 제안 내용이 관련기준에 저촉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시의회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7. 향후계획

□ 2023. 12. : 용인 시의회 의견 청취

□ 2024.  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4.  2.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소관부서		도시정책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팀장 직위·성명	시설계획1팀장 조병걸
	실무관 직위·성명	이경원 (324-3217)

<첨부자료>

▣ 위치도

강남대학교

complex center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도

관계법령 발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분	관련내용	비고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⑦ 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학교중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