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출년월일 :	2023. 12.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 이유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 제18936호, 시행 2023. 6. 11.)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등을 반영하여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명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명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지명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3조의2)

다. 지명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지명위원회 회의 절차 및 의결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시행규칙 조문 삭제(안 제10조)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의2,

제88조의2, 제93조, 제96조의3

7. 예산수반 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2023. 10. 20. ∼ 11. 9.)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사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 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의견 없음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 의견 없음(토지정보과-28603)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 조례  제   호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으로, “포함한 7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예술 업무 담당 과장, 도로관리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중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두”를 “한”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해촉)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제1항 중 “변경 또는”을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로, “중요”를 “지명에 관한 중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지형, 지물 또는 지역에 부여된 하나의 지명인지 여부

2. 지명의 오류사항

3.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 문화적 특성 또는 역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지 여부

제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토지정보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팀장 직위․성명	도로명주소팀장 어홍선
	주무관 성명․전화	박선아 (324-2376)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용인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제2조(구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에 따라 두는 용인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	제2조(구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 포함하여 10명 -------------------.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용인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③ㆍ④ 삭 제
<신 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예술 업무 담당 과장, 도로관리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임기) 민간위원---------------------------------------- 한 -----------------.
<신 설>	제3조의2(해촉)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지명의 조사)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지명의 조사) ① -------------------------------------------------------------------------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 지명에 관한 중요 ----------------------------------------------------------------------------------------------.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적으로 불리거나 잘못된 명칭으로 불리는 지명(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지형, 지물 또는 지역에 부여된 하나의 지명인지 여부 2. 지명의 오류사항 3.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 문화적 특성 또는 역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지 여부
제8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8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신 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법령 발췌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③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의2(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7조제5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8조의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2.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제93조(현장조사 등)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6조의3(지명결정 원칙) ① 법 제9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이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말한다.

1. 하나의 지형, 지물 또는 지역에 하나의 지명을 결정할 것

2.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 문화적 특성 또는 역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명을 결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조제1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민간위원을 6명으로 구성(증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명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 산출 내역 : 100,000원  × 6명 × 4회 = 2,400,000원

※ 2023년 지명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 100,000원 × 4명 × 4회 = 1,600,000원

나. 추계결과

❍ 연도별 지명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추계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소요액	2,400	2,400	2,400	2,400	2,400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 재원 범위에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4. 작 성 자 : 도시정책실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세 출				2,400	2,400	2,400	2,400	2,400	12,000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2,400	2,400	2,400	2,400	2,400	12,000
재원조달				2,400	2,400	2,400	2,400	2,400	12,000
	일반회계			2,400	2,400	2,400	2,400	2,400	12,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400	2,400	2,400	2,400	2,400	12,000
			지방세	2,400	2,400	2,400	2,400	2,400	12,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