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영웅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023 – 267호		제출년월일 :	2023. 12.
			발 의 자 :	강영웅, 김운봉, 황재욱,
				김상수, 황미상, 임현수,
				박은선, 이윤미 의원
				(총 8명)

□ 구    분: 전부개정

□ 개정이유

○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차세대위원회의 명칭을「청소년 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독립적인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와 구별되도록 하며, 제명 및 기타 임기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육성위원회, 제3장 청소년참여위원회, 제4장 보칙으로 조례를 구성함

○ 청소년의 정의 및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안 제2조, 안 제3조)

○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구성에 의원 2인 포함(안 제5조)

○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변경(안 제6조)

○ 용인시 차세대위원회를 용인시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치 근거 규정(안 제11조)

○ 청소년참여위원회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세차례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 (안 제15조)

□ 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용인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2장 청소년육성위원회

제3조(설치)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 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그 밖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공무원

2.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명

3. 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및 시설의 장

4.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용인시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 각 1인을 선출한다.

제6조(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3장 용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제11조(설치)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용인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참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용인시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2. 도 및 다른 시ㆍ군의 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및 교류 활동

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의 추진

4.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에 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제13조(구성)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참여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14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성별·연령별로 균형있게 선발한다.

② 위원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으로 한다. 다만,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③ 참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표창)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위탁)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9조(수당 등) 위원회 및 참여위원회의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및 참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용인시 차세대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참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①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제한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소 속	입 안 자
문화복지위원회	황재욱 의원
	강영웅 의원
	김상수 의원
	김운봉 의원
	박은선 의원
	이윤미 의원
	임현수 의원
	황미상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 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용인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신 설>	제2장 청소년육성위원회
<신 설>	제3조(설치)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운영)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 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그 밖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용인시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 각 1인을 선출한다. ③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공무원 2.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명 3. 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및 시설의 장 4.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용인시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 각 1인을 선출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담당관ㆍ과장이 되며, 서기는 청소년육성위원회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신 설>	제3장 용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제8조(차세대위원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용인시차세대위원회(이하 “차세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설치)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용인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차세대위원회의 기능) 차세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정 또는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 또는 다른기관ㆍ단체의 청소년업무에 관한 의견제시 2. 도 및 다른 시ㆍ군의 차세대위원회와 업무협조 3. 청소년활동에의 참여 4. 기타 청소년육성 및 시장의 자문에 대한 의견제시	제12조(기능) 참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용인시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2. 도 및 다른 시ㆍ군의 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및 교류 활동 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의 추진 4.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에 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제9조(차세대위원회의 구성) ① 차세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은 시장, 학교장,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차세대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차세대운영위원회안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구성)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참여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차세대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육성담당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업무담당자가 된다.	<삭 제>
<신 설>	제14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성별·연령별로 균형있게 선발한다.
	② 위원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으로 한다. 다만,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차세대위원의 임기) ①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 설>	제1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③ 참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17조(표창)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위탁)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4장 보칙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차세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 및 참여위원회의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삭 제>
<신 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및 참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서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참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③ 참여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