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 - 3		제출년월일 :	2024. 2.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지방재정법」이 개정(2022. 11. 15. 공포, 2023. 05. 16. 시행)됨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안 제2조제3항)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 위원회 대행 근거를 조례로 위임하는 조항 신설)

나.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함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의 규정과 불일치하거나 중복되는 조문 삭제

(안 제3조 ∼ 제9조)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지방재정법」제37조의3, 제60조

나.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 제4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2023. 12. 14. ∼ 2024. 1. 3.) 결과: 의견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협의대상 아님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여부: 의견없음(예산과-15359)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성과 운영”을 “운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용인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3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예산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예산과장 김석중
	팀장 직위․성명	재정분석팀장 김진숙
	주무관 성명․전화	권보영 (324-262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용인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운영--------------------------------------.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용인시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재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및 복지여성국장 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 할 때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도록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 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일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삭 제>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 12.>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1. 1. 12.>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2.>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1. 1. 12.>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1. 1. 12.>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12.>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8. 3. 27., 2020. 1. 29.>

1.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0의2.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④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2. 11. 15., 2023. 4. 11.>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 11. 15.>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11. 15.>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3., 2022. 11. 15.>

⑧ 제1항, 제2항,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3., 2022. 11. 15.>

□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기능)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8. 9, 2021. 12. 31〉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외의 의무부담 사항

3.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8. 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재정국장이 된다.〈개정 2018. 8. 9, 2021. 6. 30〉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7. 5. 4, 2017. 10. 2, 2018. 8. 9, 2018. 10. 16〉

1. 도시정책실장, 교통건설국장

2. 지방재정ㆍ건축ㆍ토목ㆍ환경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인(「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④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신설 2018.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