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 - 9		제출년월일 :	2024. 3.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옴부즈만의 명칭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용인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용인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제명)

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근거 법으로 명시함(안 제1조)

다. ‘옴부즈만’ 명칭을 ‘위원회’ 및 ‘위원’으로 변경(안 제1조 〜 제31조)

라. 위원 겸직금지 규정 변경(안 제9조제2호)

마. 고충민원의 이송 등에 규정하면서 이첩 규정 삭제(안 제17조)

바. 고충민원 신청기간 제한 규정 삭제(안 제18조제2항제3호)

사. 고충민원의 각하에 관한 사항을 이송 또는 각하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20조)

아. 재심의 규정 신설(안 제26조의2)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 제38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8. 입법예고(2024. 1. 31. 〜 2. 13.)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개선의견 수용

- (개선의견)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 명기

바. 관련 부서 의견 조회여부: 의견 없음(감사관-1579)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용인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용인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옴부즈만 기능ㆍ구성 등”을 “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으로 한다.

제2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용인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옴부즈만은”을 “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옴부즈만에게 위임ㆍ의뢰하는 사안”을 “위원회에 의뢰하는 고충민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옴부즈만이”를  “고충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에”로 한다.

1.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3.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ㆍ의견표명

3의2. 고충민원의 결과와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옴부즈만”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4조제3항 중 “옴부즈만”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옴부즈만의”를 “위원의”로, “옴부즈만을”을 “위원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옴부즈만”을 “위원”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대표옴부즈만)”을 “(위원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표옴부즈만과 부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으로,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을 “위원장은 위원회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표옴부즈만”을 “위원장”으로, “부대표 옴부즈만”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표옴부즈만”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적 옴부즈만”을 “재적위원”으로, “출석옴부즈만”을 “출석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1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옴부즈만”을 “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옴부즈만의 결격사유)”를 “(위원의 결격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옴부즈만”을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옴부즈만”을 “위원”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옴부즈만의 겸직금지)”를 “(위원의 겸직금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옴부즈만”을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속기관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옴부즈만”을 각각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되지”를 “해촉되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의 제목 “(옴부즈만의 제척ㆍ기피ㆍ회피)”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옴부즈만”을 각각 “위원”으로 하며, 같은 호 중 “관여 하였던”을 “관여하였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옴부즈만에게”를 “위원에게”로, “옴부즈만에 대해”를 “위원에 대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옴부즈만”을 “위원”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지방의회 동의)”를 “(의회 동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옴부즈만”을 “위원”으로, “동의안”을 “동의 요청안”으로 한다.

제13조 중 “옴부즈만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 중 “옴부즈만에게”를 “위원회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옴부즈만에게”를 “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옴부즈만은”을 “위원회는”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옴부즈만이”를 “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옴부즈만은”을 “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옴부즈만이”를 “위원회가”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옴부즈만은”을 “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관계 소속기관등에 대한”을 “소속기관등에 대하여”로, “제출요구”를 “제출 요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관계 소속기관등”을 각각 “소속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감정”을 “감정(鑑定)”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옴부즈만 및”을 “위원회 및 제2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 소속기관등”을 “소속기관등”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고충민원의 각하 등)”을 “(고충민원의 이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옴부즈만은”을 “위원회는”으로, “각하”를 “소속기관등에 이송”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속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감사원”을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이거나  감사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를 “위원회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옴부즈만은”을 “위원회는”으로, “각하한”을 “이송하거나 각하한”으로 한다.

4의2. 시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제21조 중 “옴부즈만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옴부즈만은”을 “위원회는”으로, “관계 소속기관등”을 “소속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옴부즈만은”을 “위원회는”으로, “관계 소속기관등”을 “소속기관등”으로 한다.

제23조 중 “옴부즈만은”을 “위원회는”으로, “관계 소속기관등”을 “소속기관등”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옴부즈만은”을 “위원회는”으로,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로,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과”를 “소속기관등의 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 소속기관등”을 “소속기관등”으로, “옴부즈만이”를 “위원회가”로 한다.

제25조 중 “옴부즈만은”을 “위원회는”으로, “관계 소속기관등”을 “소속기관등”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옴부즈만으로부터”를 “위원회로부터”로, “옴부즈만에게”를 “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를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재심의)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제27조 중 “관계 소속기관등”을 “소속기관등”으로, “시에”를 “시장에게”로 한다.

제28조 중 “옴부즈만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9조 중 “옴부즈만”을 “위원회”로,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옴부즈만”을 각각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옴부즈만이”를 “위원회가”로 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옴부즈만은”을 각각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옴부즈만이 행한 처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행한 처분 등으로 본다.

소관부서		감사관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감사관 김점균
	팀장 직위․성명	청렴조사팀장 박철인
	주무관 성명․전화	문신혜 (324-210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용인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권익 보호ㆍ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용인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옴부즈만”이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4. “신청인”이란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삭 제>
5. “사무기구”란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삭 제>
제2장 옴부즈만 기능ㆍ구성 등	제2장 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신 설>	제2조의2(용인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
1. 주민들의 권익 보호ㆍ구제와 관련된 사항과 민원(고충민원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에 대한 조사ㆍ처리	1.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2.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옴부즈만에게 위임ㆍ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2. 시장 --------------------------------------------------- 위원회에 의뢰하는 고충민원----------------
3. 주민들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수행	3.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ㆍ의견표명
<신 설>	3의2. 고충민원의 결과와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5. ------ 고충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에 ------
제4조(구성) ① 옴부즈만의 정수는 7명 이내로 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후단 신설>	② 위원------------------------------------------------------------------------.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위원----------------------------------.
④ 옴부즈만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 시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④ 위원의 -------------------------------------------------------- 위원을 ---------------------------위원---------------------.
제5조(대표옴부즈만) ① 대표옴부즈만과 부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하며,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한다.	제5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 위원장은 위원회를 ----------------.
②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 위원장-----------------------------.
② 회의는 재적 옴부즈만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옴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재적위원 ------------------------------ 출석위원 ------------------------.
<신 설>	③ 제11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신 설>	④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관할) 옴부즈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관할) 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 위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② 위원-------------------------------------------------------.
제9조(옴부즈만의 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겸직금지) 위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2. 소속기관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10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② 위원--------------------------------------------------------------- 해촉되지 ----------.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 -------------------------------- 경우
2.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 경우
3. 심신상의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 경우
<신 설>	4.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옴부즈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1.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1. 위원 ---------------------------------------------------------------------------------------
2.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
3.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3. 위원-----------------------------------------------------------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4. 위원-----------------------------------------------------------
5.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 하였던 경우	5. 위원------------------------------------------------ 관여하였던 ----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옴부즈만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 위원에게 ------------------------------------------------- 위원에 대해 ---------------------.
③ 옴부즈만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
제12조(지방의회 동의) 시장은 옴부즈만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의회에 위촉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회 동의) ------- 위원------------------------------------ 동의 요청안----------.
제13조(전문가 자문) 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전문가 자문) 위원회는 ----------------------------------------------------------------------------------------.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15조(고충민원의 신청)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고충민원의 신청) ------------------------------------- 위원회에 ------------------------.
제16조(고충민원의 접수) ①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고충민원의 접수) ① 위원회에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 ---- 위원회가 -----------------------------------------------------------------------------------.
<신 설>	③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고충민원의 이첩)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 중 관계 소속기관등 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 소속기관등에 이첩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받은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은 옴부즈만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 할 수 있다.	<삭 제>
제18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삭 제>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 위원회가 -----------------------------------------
제19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제18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
1. 관계 소속기관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1. 소속기관등에 대하여 ------------------------------ 제출 요구
2. 관계 소속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2. 소속기관등--------------------------------------------------------------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소속기관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3. ------------------------ 소속기관등----------------------------------------------------
4. 감정의 의뢰	4. 감정(鑑定)------------------------
② 옴부즈만 및 사무기구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위원회 및 제29조에 따른 -----------------------------------------------------------------------------------------------------.
③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등----------------------------------------------------------------.
제20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0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위원회는 ----------------------------------------------------------------- 소속기관등에 이송---------------------. 다만, 소속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3. --------------------------------------------------------------------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이거나 감사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시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6. ------ 위원회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 이송하거나 각하한 --------------------------------------------. -------------------------------------------------------------------------------------.
제21조(합의의 권고) 옴부즈만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
제22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위원회는 ------------------------------------------------------------------------------ 소속기관등----------------------------------.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 소속기관등-------------------------------.
제23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ㆍ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3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위원회는 ------------------------------------------------------------------------------------ 소속기관등--------------------------------------------------------------.
제24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시정권고, 의견표명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 소속기관등의 장과 --------------------------------------------------------.
② 관계 소속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등------------------------------- 위원회가 ------------------------------------------------------------.
제25조(결정의 통지)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 소속기관등--------------------------.
제26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옴부즈만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회로부터--------------------------------------------------------------------------------------------------------------------------------- 위원회에 -----------------.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
<신 설>	제26조의2(재심의)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제27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관계 소속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감사의 의뢰) ------------------------ 소속기관등---------------------------------------------------------------------------- 시장에게 ---------------.
제28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옴부즈만은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28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위원회는 ---------------------------------------------------------------.
제29조(사무기구) 시장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제29조(사무기구) ---- 위원회---------------------------------- 둔다.
제30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운영지원) ① ---- 위원회-----------------------------------------------------------.
② 시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옴부즈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위원회---------------------------------------------------------. ---------- 위원회-------------------------------------.
③ 옴부즈만이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
제31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 -------------------------------------------------------------------------------------------------------------------------------------------------------------------.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법령 발췌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및 제83조의2

제1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사무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

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