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24 - 11		제출년월일 :	2024. 3.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폐지

2. 폐지이유

가. 「용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에서 종합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 등을 수립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어진「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

4. 폐지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6.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 없음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2024. 01. 26. 〜 02. 05.): 의견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협의대상 아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협의대상 아님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 의견없음(노인복지과-2634호)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 조례  제    호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노인복지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팀장 직위․성명	노인돌봄팀장 신미영
	주무관 성명․전화	정근택 (324-2462)